![후폭풍 없는 간호대 증원, 의대 증원과 두가지가 달랐다 [기자의 눈/조유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5/16/124946260.8.jpg)
후폭풍 없는 간호대 증원, 의대 증원과 두가지가 달랐다 [기자의 눈/조유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증원 규모 결정 과정에 대한 정부와 의사단체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올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간호대 정원 1000명 확대도 결정됐다. 그런데 왜 간호대에…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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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대 교수들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인용하면 진료 정상화”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앞두고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법원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의비는 15일 오후 5시 최창민 위원장을 주재로 11차 총회를 열고 △법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 방안 …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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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막자고 국시 연기에 특례조항까지…“의대생 특혜” 논란 계속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국가시험 연기와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등이 과도한 ‘의대생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생 유급 방지책 일환으로 의사 국시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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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점차 증원” “우린 27년 동결”…의정, 일본 사례 공방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여부를 결정할 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단체와 정부가 각자 일본 사례를 거론하며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의사단체는 일본이 17년 동안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렸다며 급격한 증원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반면, 정부는 의사들 반대로 27년 동안 정…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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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법적 구속력 가진 의료개혁협의체 설립해야”
서울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정권이나 공무원 임기에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상설기구로 협의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이 교육·의료 현장을 …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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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직장인도 외국인 관광객도 건강 나들이
‘2024 서울헬스쇼’ 행사장에는 서울광장 인근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 외에 외국인 관광객과 가족 참가자 등의 발길도 이어졌다. 14일은 낮 최고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도심 나들이에 좋은 날씨이기도 했다. 아버지 및 아들(1)과 함께 행사장을 방문한 김지선 씨(34)는 “60대 …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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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 증원 제안 누구” 신상 터는 의사들… 의협회장, 좌표찍고 “의료사고-탈세 제보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공개되고 중급병원 경영자 단체가 ‘의대 3000명 증원’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단체 임원들이 의사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신상털기’에 나섰고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병원 이름을 적시하며 “법 위반 사항을 제보…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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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위 응급실’ 닥터헬기 뜨자, 시민들 탄성
“지금 들리는 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신호입니다!” 14일 오후 1시경. ‘2024 서울헬스쇼’가 열린 서울 중구 서울광장 상공에 응급 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헬기’ 2대가 모습을 드러내자 사회자는 마이크를 들고 이같이 외쳤다. 헬기 두 대는 굉음을 내며 서울광장 상공…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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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천명 증원 보도자료 미리 써놔”…정부 “말도 안돼”
의료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가 요식행위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미리 배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보정심은 오…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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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피해보는 환자들, 지쳐가는 교수님 보며 죄책감 느껴 복귀”…빅5병원 전임의 인터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4/124930853.1.jpg)
[단독]“피해보는 환자들, 지쳐가는 교수님 보며 죄책감 느껴 복귀”…빅5병원 전임의 인터뷰
“저희의 도움을 원하는 환자들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서울대병원 전임의 1년 차 A 씨(33)는 잠시 고민하다 덤덤한 목소리로 병원에 복귀한 이유를 밝혔다. 올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약 3개월이 지났다. 대형 병원 등에서는 진료와 수술이 크게 줄며 환…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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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논문’ 교수, 직접 등판…“1만명 부족? 진실아냐”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 자료로 제시한 3개 보고서 중 한 저자가 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 증원을 목표로 삼은 것을 두고 “의료개혁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반박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4일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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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 증원” 제안한 병원단체…신상털기 나선 의사들
일부 의사들이 3000명 의대 증원을 제안한 병원 단체 임원들의 명단을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임원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다.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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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리가 소송 대리인 겁박” 공수처 고발 예정
의료계가 재판에 관한 여론전 자제 요청으로 자신들의 소송 대리인을 압박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의대생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한 총리와 박민수 보건복…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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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부족 ‘F학점’도 유급 면제…“또 의대생 특혜 주냐” 논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1학기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검토 중이다. 대학들은 ‘집단 유급’ 사태를 막으려고 이같은 방안을 강구했지만, 의대생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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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덕수·박민수 공수처에 고발…“의대 증원 허위사실 유포”
의대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측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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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 8명중 6명 “300~1000명 증원해야”… 종합병원 경영자들은 “3000명 더 뽑아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전문가와 병원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추산한 의대 증원 규모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전문가 중에는 ‘1000명 이하’를 언급한 사람이 많았는데, 중급 병원 단체에선 ‘3000명 증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10일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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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에 낸 자료공개는 재판 방해” 의사들 “의료농단 드러나”
“(자료 공개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다.”(한덕수 국무총리)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같은 의료농단, 국정농단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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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지켜주셔서 감사”…강릉 병원 응급실에 전해진 ‘꿀떡 한박스’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남은 의료진의 과부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 의료진의 ‘분투’를 응원하는 선물이 전해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13일 오전 강원…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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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부 차원 유급 방지책 없다…국시 연기는 논의”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책’을 마련해 대학에 일괄 적용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학이 교육부에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필요시 협의한다는 입장이다.13일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유급 방지책 지침을 마련해 …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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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000명 증원, 근거없어…외부 누군가 정한 숫자”
이번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각종 자료와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전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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