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부 차원 유급 방지책 없다…국시 연기는 논의”

전국 16곳 대학 의과대학이 개강한 4월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책’을 마련해 대학에 일괄 적용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학이 교육부에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필요시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유급 방지책 지침을 마련해 대학들이 따를 수 있도록 일부 대학이 건의한 것과 관련해 “대학들은 학교별, 학년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대학이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들에 10일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할 시 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며 유급 방지책인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대학이 교육부에 이를 제출하면서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유급을 방지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대학들에 제시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9월 시작하는 의사 국가 시험 실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대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제시한 여러 사례를 대학들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조정하거나 일부 대학에서 제시한 국가시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급 방지책을 제출한 대학은 전체 40개교 중 37개교다.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경우 의학 교육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단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방학 없이 주말 없이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빨리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해서 수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거나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대학들이 의대 출석 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특혜 시비와는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수업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 내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2003년 동덕여대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하게 해서 유급을 막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실습 수업 출석률과 관련해선 “실습 수업을 하는 학교는 많지 않고, 출석률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이 나오는 이번 주가 정책 추진의 ‘고비’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7월부터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선 “판결에 따라 대책을 만들어야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