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 낙태수술 병원장 징역 6년…법원 “살인죄 성립”
임신 36주 차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후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병원장이 살인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무관하게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점에 모체 밖으로 꺼…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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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36주 태아 낙태수술’ 살인죄 인정…병원장 징역 6년
36주 차 태아에 대한 임신 중절(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들이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 윤모 씨(81)에게 징역…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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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6주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산모 징역3년·집유5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4/133462437.1.jpg)
與 “쌍방울 김성태 녹취록, 檢조작기소 증거…李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였다”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추진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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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 성매매…車 키 모양 카메라로 성착취 촬영까지
소셜미디어(SNS)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하고 불법 동영상 촬영까지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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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져…후임병 275명에 군복비 등 950만원 사기 친 20대
상습 도박에 빠져 군 복무 중 후임병 275명에게 사기를 쳐 95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A 씨(24)에게 징역 2년에…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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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쫓아가 흉기위협 성폭행…신고 못하게 영상까지 찍은 50대 중형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들이밀며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영상까지 촬영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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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 前비서실장 2차 소환…‘정교유착’ 총재 지시 여부 추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가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을 재차 소환했다.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쯤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의 정 전 실장 소환조사는 지…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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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 3법, 국민에 도움될지 숙고를”… 與 오늘 ‘曺 탄핵 공청회’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개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서…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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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尹 ‘체포방해’ 항소심 전 과정 녹화 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된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4일 첫 공판부터 모든 변론 과…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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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무속인 내세워 ‘가스라이팅’… 87억 뜯어내
가상으로 꾸며낸 무속인을 내세워 지인 부부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뒤 87억여 원을 뜯어낸 부부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하충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과 사기 혐의 등으로 40대 장모 씨 등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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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3일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29일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두 달여 만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달 5일부턴 약 한 달 만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강…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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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선우, 김경 동시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4/13345890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