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색 시술 받다가 화상 입은 손님…법원 “미용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미용실에서 모발을 염색하는 과정에서 탈색 시술을 받다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미용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원중)는 지난 7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680…
- 2025-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층간소음으로 싸우다 “성추행” 허위신고한 30대女 무고죄 처벌
이웃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당했다며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로 이웃을 고소했는데, 다툼 내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
- 2025-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 연인에 70회 연락·직장까지 찾아온 남성 집행유예 선고
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직장까지 찾아오며 스토킹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 2025-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층간소음 몸싸움하다 엉덩이를”…이웃 허위 신고한 30대女, 집유2년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추행당했다며 고소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처벌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 2025-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못생긴 X이” 술 취해 출동 경찰관 조롱·폭행한 30대 벌금형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 경찰관을 조롱하며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성산구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
- 2025-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바지에 ‘짝퉁 나이키’ 로고 부착해 판매한 일당, 벌금형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로고를 바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품을 제작해 판매를 시도했던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달 16일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의류 제조 공장을 …
- 2025-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