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반려견에게 명령해 주민들 다치게 한 60대, 징역 1년
자신의 반려견을 시켜 주민들을 물어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8일 충북 보은군 산외면 B(69·여)씨의 집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으로 B씨의…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이번주 윤석열·한덕수·김건희 연달아 재판…법원, 보안 강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번주에도 이어진다. 법원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안 강화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0일 윤 전 대…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국인 포커대회 참가 위해 中 여권 위조…50대 드라마작가 벌금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포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여권을 위조한 50대 드라마 작가가 벌금 500만원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모(57)씨에게 지난달 3일 벌금 500만원과 중국 여권 몰수를 판결했다.권씨는 …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8만원 중국산 폰 당근서 60만원에 판 50대 벌금 300만원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중국산 휴대전화를 삼성전자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상대방 착오 등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
- 202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직 어려”… 법원, 노인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 징역 2년
어머니와 다투던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초동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호소하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
- 2025-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개미들 피눈물 때 민중기는 돈 벌고 탈출” 野, 특검 사퇴 요구
국민의힘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된다”고 직격했다. 민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면서도 공식 언…
- 2025-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올해 대법 민사사건 70%, 선고도 없이 기각됐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7/132585387.1.jpg)
[단독]올해 대법 민사사건 70%, 선고도 없이 기각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70~8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 상고심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판결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대…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민희진 과태료 처분 유지 결정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약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과태료 부과…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건 만남’ 로맨스스캠 사기로 4억 가로챈 20대 2명 징역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조건만남을 빙자해 거액을 뜯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28)와 B 씨(28)에게 각각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 씨 등 두사람은 작년 9월 29일 국내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친분을 쌓은 C …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보내지말라” 소송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수사 기록을 보낸 검찰에 반발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송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각하…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훈계 듣자 아버지 살인미수 러 1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자 흉기를 들고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한국계 러시아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도 질주한 만취 운전자, 예비 쌍둥이 아빠 목숨 앗았다
추석 연휴기간 만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해 구속됐다. 피해자는 30대 남성으로 예비 쌍둥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공모 혐의’ 이상민 前장관, 첫 재판서 “직업은 변호사”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헌재, 사건 신속처리 위한 ‘적시처리 제도’ 최근 5년 간 1건 지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6/132577530.1.jpg)
[단독]헌재, 사건 신속처리 위한 ‘적시처리 제도’ 최근 5년 간 1건 지정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적용하는 ‘적시처리 사건 제도’가 최근 5년간 1건에만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빠른 심리와 선고를 위해 적시처리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수년째 활용이 미진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헌재로부터 제…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법 비자금 노태우 300억, SK 갔더라도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원심 판단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8년 4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또다시 변곡점을 맞게 됐다. 2022년 12월 나온 1심 판결이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깨진 데 이어…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의 ‘盧 300억 뇌물’ 판단, 檢수사 영향줄듯
16일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의 성격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일가에 전…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65)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에게 줘야 한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은 불법 뇌물로 보여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특검 “尹,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 승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9/132088446.1.jpg)
[단독]특검 “尹,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 승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고 …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현준 효성 회장 ‘16억 횡령’ 징역 2년-집유 확정
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