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우리 법관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與사법개혁안 찬성”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변협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30일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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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탈세 장기도피’ 강제송환 허재호, 보석 일주일만에 석방
‘황제 노역’ 논란 이후 조세포탈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하다 해외에서 송환된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83)씨가 보석 허가 일주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이었던 허씨는 이날 정오 석…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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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항소심…檢 “유죄판결 가혹” 선고유예 구형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20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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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수사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0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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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된 아기 쇼핑백에 넣어 트렁크 방치해 사망…친부 무죄 확정
태어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던 친부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 씨는 2023년 12월 내…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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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어도어에 남아야”…뉴진스 “복귀 않고 즉각 항소”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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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경선서 공무원 불법 동원 혐의로 송치
유정복 인천시장(68)이 국민의힘 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불법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총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 시장은 올…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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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아파트 허위계약 전세 대출 35억 꿀꺽…실형·벌금형
전세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일명 ‘깡통아파트’나 급매 처분으로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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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차 트렁크 은닉한 40대…2심도 “징역 17년”
경기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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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나락보관소’,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판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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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3년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숨기고 그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사기,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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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15년만의 재심서 무죄… “檢 강압수사”
검찰의 강압 수사와 유도 신문 피해를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 판결로 복역한 지 15년 만이다. 광주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67)와 딸(41)에 대한 재심에서 “검…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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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범수 무죄 선고 재판부 법리 오해” 항소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9·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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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선물 건넬 때마다 김건희와 통화… 처음엔 꺼리더니 이후 잘받아” 법정진술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에서 건넨 고가 명품 등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을 받은 뒤 직접 ‘잘 받았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전 씨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면서 김 여사 재판과 특검 수사도 …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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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힌다 착각’ 이웃 살인미수, 항소심도 중형…징역 7년
옆집 사람이 자신의 현관문 앞에 가래침을 뱉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8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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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부녀…16년 만에 누명 벗었다
아버지와 딸이 공모해 아내(어머니)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백모 씨(75)와 딸(41)에 대해 원심…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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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직원으로 위장한 ‘파키스탄 테러 조직원’?…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내에서 비밀리에 활동한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이 첫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했다.28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40대·파키스탄 국적)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테…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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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정성호 법무장관 “형사사법개혁 완수로 사명 다할 것”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은 정성호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밝혔다.정 장관은 2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그는 …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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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앉은 권성동 모습 공개된다…첫 재판 법정촬영 허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사 사진으로 공개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5…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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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방화에 동업자 살해 사주…30대 택배소장 징역 10년 구형
지인에게 택배 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 업계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까지 한 30대 택배 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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