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1호 기소’는 임성근…과실치사-명령위반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순직 사고가 발생한지 2년 4개월 만이자 특검 출범 넉 달 만의 1호 기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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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만취승객 등친 택시기사…가짜 토사물 뿌리고 “합의금 달라”
택시 기사가 만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구토한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68)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틈을 타 편의점에서 구매한 쇠…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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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관위 출동 부당’ 증언에 “계엄법 검토 안 해봤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포고령에 근거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방첩사령부 중령 증언에 “계엄법 검토를 안 해놨느냐”라며 나무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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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술에 ‘마약 슬쩍’ 60대…항소심도 징역 2년
지인의 술에 몰래 마약을 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6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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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중국인 서해안고속도로 역주행…충돌로 6명 부상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만취한 중국인 운전자가 약 20km를 역주행하다 정면충돌 사고를 내 6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며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다.9일 오전 5시쯤 경기 광명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소하IC 인근에서 카니발 승합차가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스타렉스 차…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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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밀린 월급 7억 달라” 스님이 사찰 상대 소송…결과는?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다?’스님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주지 스님을 돌본 것은 ‘근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최근 승려 A 씨가 사단법인 B 사찰을 상대로 제기한 6억 9500만 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한국…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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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까지 번져
대검찰청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우 서울…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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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전원 “항소 필요”→중앙지검장 결재→마감 7분전 “불허”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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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부 무죄 선고땐 예외없이 항소했던 檢, 통례 깨”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 사건의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뒤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결정이 검찰의…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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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7800억 수익중 473억 추징 그쳐… 더 줄어들수도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8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 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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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당선직후 김건희에 간 명품백… 김기현 “사회적 예의 차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명품 가방에 대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사진)이 “아내가 2023년 3월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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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109일동안 영치금 6.5억… 대통령 연봉의 2.5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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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명태균 ‘8시간 대질’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 시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8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6시경까지…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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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檢총장 대행에 “정권에 부역…당장 사퇴하라”
현직 검사장급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검찰이 7일 밤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를 지시한 대검 지휘부에 책임을 요구한 것이다.박 연구위원은 8일 노 권한대행에게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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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항소 필요”→중앙지검장 결재→마감 7분전 “불허”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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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환수액 최대 473억 그칠 듯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7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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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습 나흘간 일 시키고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
시용(수습) 근로자에게 나흘간 일과 교육을 시킨 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한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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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3개월간 영치금 7억 원…대통령 연봉의 2.5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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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중앙지검장 “대검과 의견달랐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의견…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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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정권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몸통…국정조사 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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