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첫 경찰 출석…서부지법 난동 10개월 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출석했다. 서부지법 난동 이후 10개월 만이다.전 목사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의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에 따라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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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항명논란’ 검사장 징계 추진에, 수원지검-광주고검장 잇단 사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일선 지검장 18명 명의 입장문을 대표로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날 송강 광주고검장(29기) 역시 사의를 표명하면서…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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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돈 38억’으로 산 정영학 강남 아파트 62억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50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처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 추징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됐지만, 신탁사를 통해 이 땅을 구매한 점을 고려해 남 변호사에게 갈 수 있는 …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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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처음 나온 최상목 “尹, ‘돌이킬 수 없다’며 계엄 강행”
12·3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의 만류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는 최 전 부총리의 증언이 나왔다.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을 직접 반대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도…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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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징역3년 구형… “계엄때 제2수사단 구성 시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구형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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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조현병 아들 흉기살해 60대 부친, 징역 13년 확정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는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상고장을 제출한 지 2주 만이다.이에 따라 A씨에게는 원심인 징역 13년…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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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방청장 “이상민, 단전단수 언론사에 경찰 투입시 협력 지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화로 단전·단수를 언급한 뒤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해 “언론사 완전 장악을 위해 성을 공격할 때 성 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는 것으로 이해했…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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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유튜브 통해 국제결혼 불법 중개 부자 벌금형
베트남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父子)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와 A씨의 아들 B(40대…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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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1호 기소’ 임성근 前사단장, 12월 4일 첫 재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1호 기소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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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비상계엄 말렸지만…尹, 준비 다 돼 돌이킬 수 없다고 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렸지만, 윤 전 대통령이 “준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최 전 부총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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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檢총장대행 첫 출근…與 “검사징계” 강공속 조직안정 중책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로 신임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17일 업무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직급 강등 등 검사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 권한대행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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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 및 추…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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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된 ‘불륜 사산아’ 냉동실 유기 귀화女, 행방 묘연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귀화여성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행방이 묘연하다. 공소장 송달 4차례 실패 끝에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다.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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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가해자 ‘파주→나주’ 집에서 280㎞ 전보…法 “부당한 징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경기도 파주에서 전라남도 나주시로 근무지를 옮긴 회사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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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檢 안정 우선…가장 좋은방법 고민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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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11/17/132779569.1.jpg)
‘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노른자땅 500억에 내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해제 요청이 신호탄이 돼 동결된 2000억 원대 재산 전반에 대해 ‘해제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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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구치소 방문 조사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윤 전 대통령을 11일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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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닮은꼴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도주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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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구치소가자 어린이집에 두아들 버린 30대母 실형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약 3개월간 귀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이와 함게 법원은 40시간의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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