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했다.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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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특검, 감사원 압수수색…‘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관련
관저 이전 등에 관한 부실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1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사실상 강제 수사 형식이 아닌 자료 협조 차원에서 감사원 사무처에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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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나눠 갖자” 공장에 불낸 뒤 수십억 타낸 2명 실형
공장에 불을 지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54)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09…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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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중앙지검장 “檢구성원 항소포기 반발 이해…조직안정 최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국…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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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저항권 해당 안돼” 모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7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겨냥해 20일 이렇게 말했다. 법원이 현직 의원 6명과 전직 의원 17명,…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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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패스트트랙 사태 민주당 악법 강행서 시작”… 與 “유죄에도 파렴치, 국회서 더 날뛸 용기줘”
국민의힘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파렴치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판결에 유감이…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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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룸살롱 의혹’ 지귀연 카드내역 압수수색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 접대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선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해 강제수…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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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처분 檢 수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디올백 사건 수사 지연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로부터 1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특검은 사건 기록에 대한…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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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판 나온 홍장원 “李-우원식이 반국가단체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대공수사권을 주겠다’고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간첩단 얘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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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野의원 모두 1심 유죄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3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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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뻘 女비서한테 “뽀뽀하자”며 손잡아 자기 속옷에…60대 상무 집유
비서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날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경북 포항…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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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패트 벌금형,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 준 판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자당 현역 의원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그날의 항거는 입…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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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체포-압송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6/132637634.1.jpg)
“이직 정황 없어”…기술유출 혐의 ‘삼바’ 前직원 석방
국가 핵심기술과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측은 엄벌을 원했지만 재판부는 기밀이 어디로든 넘어간 혐의가 없다며 감형을 했다.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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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5년 10개월… 재판부 “피고인 26명-증거 2000개 조사에 시간 걸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법원은 사건 6년 7개월 만에 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증거, 증인의 수가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 사건은 2020년 1월 3일 이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이래 약 6년 남짓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진행했…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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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전원 유죄…나경원 등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포함해 2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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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패스트트랙 충돌’ 1심 유죄…나경원 등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0/132807881.1.jpg)
‘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2심서도 각하 유지…추징금 환수 제동
정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2심도 1심의 각하 판단을 유지했다.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여사와 옛 비서관…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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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빠 영장 기각…‘양평 공흥지구 특혜’ 수사 동력 잃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34.8%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23건이며, 이 중 8건이 기각됐다…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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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관여’ 박철우 중앙지검장에…野 “범죄수익 수호 카르텔” 與 “훌륭한 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을 두고 야권에서 ‘항소 포기에 대한 보은 인사’ 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 의원들이 일제히 “견강부회”, “훌륭한 분”이라며 박 지검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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