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올린 사직 전공의 징역 3년…“스토킹범죄”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해외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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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초콜릿은 자기가 빨아먹고 후임병에 “누드 빼빼로 먹어라” 가혹행위
군부대에서 후임병들을 가마꾼으로 이용하고 먹다 남은 음식을 먹게 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벌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A …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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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22 성능 저하’ 소비자 1900명, 손배소 1심 패소…“손해 인정 어려워”
지난 2022년 일명 ‘갤럭시 GOS(Game Optimizing Service) 성능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와 광고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손해가…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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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BTS 정국 보려”…자택 비번 눌러대던 中여성 체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27·전 김정국)이 전역한 당일,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전역한 정국을 보러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중국 국적의 여성 A 씨(30대)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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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재수사… 제작사에 19억원 손해 끼친 혐의
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47)의 배임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고발인이 낸 재항고를 2년 6개월 만에 받아들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방 부사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5일…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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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前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거주지 울산지법에 이송 신청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72) 전 대통령이 울산지방법원으로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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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뒷돈’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증금 5000만원 석방
가상화폐를 상장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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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코인 상장 뒷돈 의혹’ 프로골퍼 안성현 보석 인용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법정구속된 프로골퍼 안성현(44)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유동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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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일부 블랙리스트’ 2심, 8월부터 정식 심리 돌입
문재인 정부 당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의 정식 심리가 오는 8월부터 시작된다. 기관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왔다는 당시 통일부 국장급 간부를 증인으로 소환한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직권남…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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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예훼손 등 혐의 ‘나는 솔로’ 16기 영숙 벌금형 구형
막장 사생활 폭로전 끝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진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비공개로 진행…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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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기’ 허경영 구속기소…범죄수익 389억 추징보전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허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부…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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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7년 만에 검거한 여고 행정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이유는?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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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모텔서 안나와”…검사 사칭 피싱범에 속아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 협박에 스스로를 모텔에 감금하고 원격제어까지 당했던 20대 여성이 금전적 피해를 당하기 직전 경찰의 설득으로 구출됐다.11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일 “여자친구가 ‘수사관’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더니 어제부터 모텔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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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 삼바, 증선위 상대 2심도 승소…“임원 해임 권고 부당”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는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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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청탁전화했냐…재판은 공정” 법정서 질타, 호통친 판사
“전화해서 저에게 피고인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이랑 무슨 관계예요?”현직 판사가 형사 재판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청탁하려던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402호 법정에서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 등 13명…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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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 매달고 15m 역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단속 경찰을 매달고 15m를 역주행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전날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7·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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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 보석으로 풀려나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으라고 협박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회근)은 지난달 30일 불법 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로 1월 구속기소 된 …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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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아들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부산에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5시8분께 금정구의 한 길거리에서 아들 B(20대)씨에게 흉기를…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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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녹음 증거 인정 안되면 약자 학대 묻혀버려” 법원 비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학대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아니다”라며, 왜곡된 시선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주 씨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분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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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일 경찰 불출석, 서면조사는 검토”… 경찰, 한번 더 불응땐 체포영장 청구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이 같은 …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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