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격분해 경찰버스 창문 부순 30대, 1심서 집유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 방망이로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A 씨, 尹 파면이후 헌재 근처에서 경찰버스 유리창 부셔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조영민)은 최근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A …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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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청약 당첨 노리고 허위 전입한 50대, 징역 4개월 선고
충북 청주의 아파트 청약을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거주 기록과 진료 내역, 카드 사용 장소 등을 근거로 실거주가 아님을 인정하고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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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법리 검토…김건희 소환조사도 준비할 것”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24일 다수의 의혹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 소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8시59분께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지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형근 …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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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재판 더 빨리”… 尹측 “특검 위헌성 헌재판단 받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구속 기한이 곧 만…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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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달 의사없이 받은 돈, 사기죄” 건진측 “공소장 변경 안돼”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해 사기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3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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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 전달의사 없으면서 받았다면 사기죄” 건진측 “공소장 변경 안돼”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해 사기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3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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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첫 참석 “재판 더 신속하게”…尹측 “특검 위헌, 헌재에 묻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구속기한이 곧 만료…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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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23일 추가 기소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군검찰이 금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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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마초 줄기-뿌리서 추출한 물질도 마약류 해당”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성분도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화장품 원료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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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구속 심사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 판단은 보류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5일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심문…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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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개월 전 수익자 바뀌어…아버지 보험금의 충격 반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종교단체 지도자로 변경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료를 납입한 아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주목된다.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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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진 서산 렌터카 살인범, 범행 직전 동료 돈도 훔쳐
‘서산 렌터카 살인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명현(43)이, 살인 이전에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장 판…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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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마초 종자-뿌리에서 추출한 성분도 대마 해당”
대마초에서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도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내 화장품 원료 수입 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통관예정보고 …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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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첫 출석한 내란 특검팀 “구속 만료 임박…신속 진행 부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한 내란 특검팀이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보다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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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석 석방…불법 정치자금 1심 법정구속 167일만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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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이라더니 중국산…백종원 ‘백석된장’ 등 기소 의견 檢송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대해 진행되는 수사 중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4일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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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항소심서 보석 인용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62)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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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40명 꽉 채운다…오늘 요청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3일 검사·수사관 등 파견 요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정해진 정원을 다 채운다는 목표로, 곧 사건 배당 등 수사 계획 마련에 속도를 낼 모양새다.이날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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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 송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농관원 특사경)은 지난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더본코리아는 외국산 재료로 만든 ‘백종원…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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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불법기소 수용한 중앙지법 형사34부 기피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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