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직무유기·명예훼손 불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일부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해양수산부…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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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가족 간병 살해 후 한강 뛰어든 父子…징역 3년·7년 선고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자 김희수)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80대 남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50대 아들 B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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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970만원에”…여행객 속여 9천만원 챙긴 여행사 대표 실형
자신의 코인 베팅을 위해 신혼부부들의 여행 비용을 가로챈 50대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광주 북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피…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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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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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조사”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께 박진 전 외교부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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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분노 풀겠다”…경찰 대치 중 빌라에 불 낸 50대 징역 2년
헤어진 여자 친구에 대한 분노를 풀겠다며 경찰관 앞에서 23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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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불륜’ 의혹 벗나…항소심서 “부정행위 해당 없어”
그룹 유엔(UN) 출신 배우 최정원 씨와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A 씨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뒤집혔다. A 씨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은 19일 A 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최 씨와 A…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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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2시간만에 뇌출혈…1심 “정부 보상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뒤 2시간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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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北 무인기 의혹’ 김용현 방문 조사…金 “안보 위태롭게 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다.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외환죄로 수사함으로써 군사작전 내용이 일반에 공개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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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심우정 前총장 불러 조사… “수사팀 반대에도 尹석방 지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이 사퇴한 지 81일 만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불러 올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당시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석방을 지휘한 경위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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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평양 드론 지시한 尹, 외환혐의” 24일 출석 통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2/132433714.1.jpg)
[단독]특검 “평양 드론 지시한 尹, 외환혐의” 24일 출석 통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등 외환 혐의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19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2…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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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오늘 구속 영장심사
통일교의 윤석열 정부 정·관계 로비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사진)가 2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 총재 신병까지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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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회식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 “업무상 재해”
사흘 연속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음주했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노동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숨진 근로자의 배우…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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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회식·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法 “업무상 재해”
사흘 연속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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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동거인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女 집행유예
홧김에 동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룡)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충북 충주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인 B(30)씨…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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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냐” 말에 격분…흉기로 목 찌른 50대 2심도 징역형
‘중국인이냐’ 한 마디에 격분해 중고 거래로 만난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0)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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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회식 음주 후 사망한 직원…法 “업무상 재해”
3일 연속으로 이어진 회사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망인인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유…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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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들었다고 흉기로 어머니 찌른 40대 아들…징역 4년6개월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월 울산 자택에서 어머니 B 씨(60대)에게 욕설하며 흉기…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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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마약 구매해 투약한 30대 2명, 징역형 집유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투약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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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구속 피해 도주…또 무면허 음주운전 50대 2심서 형량↑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구속을 피하려 도주한 이후 5년 9개월여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붙잡힌 50대 상습 음주운전 전과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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