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前국무총리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다만 결정이 송달되기 전 한 전 총리 측에서 사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 결정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 전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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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신경호 강원교육감 뇌물수수혐의 1심 유죄…당선무효형 선고
불법선거운동 및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은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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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두 번 조사했으면 충분하다며 특검 출석 거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3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6일 구속됐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후 2시 조사 예정이었던 권 의원이 불출…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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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송 또 늘었다…이혼 빼고 민사·형사·가사 재판 모두 증가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가 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형사·가사 사건 등 대부분의 사건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는데, 유일하게 재판상 이혼 접수 건수만 소폭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대법원이 23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접수…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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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정당 유착’ 몸살 겪은 日, 한학자 구속에 큰 관심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3일 구속되자 일본 언론들도 속보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살 사건의 한 배경으로 통일교가 지목돼 왔고, 집권 자민당과의 ‘정교유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시히신문은 23일 한 총…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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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기간 늘리고 중계 허용
정부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특검법 개정안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파견 검사를 늘리고 특검의 재량에 따라 수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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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가 기소’ 윤석열 보석심문, 26일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기일이 오는 26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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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원주 노래방서 여성 추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강원 원주의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노래방에 데리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됐다. 남성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몇 달 만에 유사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최근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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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권성동이 수사정보 전달하기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3/132442270.1.jpg)
[단독]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권성동이 수사정보 전달하기도”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청탁을 위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을 통해 김건희 여사(구속 기소)에…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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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前비서실장 수첩에 ‘도박수사 압수수색 나올것’ 메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사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렸다. 한 총재는 청탁을 위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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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모습 내일 공개… 법원, 첫 재판 촬영 허가
김건희 여사(사진)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5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법원은 24일 열리는 김 여사의 첫 재판 촬영을 허가해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22일 특검은 “김 여사를 2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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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사건, 상식선 판단”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상식선에서 의견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일명 ‘초코파이 절도 재판’을 언급하며 “상식선에서 어떤…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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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하다 아내 살해한 뒤 자수한 60대 구속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뒤 자수한 60대가 구속됐다.22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전날 살인 혐의로 청구된 A 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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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세종 사법철학’으로 與에 견제구?…대법 “정치의도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열린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법에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했다”며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강조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이 사법 개혁을 위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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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구례 희생자 23명 유족에 33억7000만원 배상’ 판결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당시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이태우 부장판사)는 구례 희생자 26명의 유족 142명이 국가에 청구한 41억5000여만 원의 손해…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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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前비서실장 수첩에 “도박수사 압수수색 나올 것” 메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2/132436089.1.jpg)
[단독]한학자 前비서실장 수첩에 “도박수사 압수수색 나올 것” 메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렸다. 한 총재는 청탁을 위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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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토론회 개최…“대법관 증원, 경청할 부분 있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여당의 사법개혁 특위에서 추진 중인 5개 안건 중 대법관 수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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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징역 40년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6)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 및 30년 간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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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왜 안 불러”…술값 받으려다 돌 맞은 60대, 가해자 집 방화
60대 남성이 술자리 동석자에게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돌과 국자로 맞은 뒤 그에게 요청한 119 신고도 거부당하자, 그 동석자 집에 불을 내고 퇴거요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여러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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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사건, 회사측이 강한 처벌 원했다”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 사건과 관련해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검찰도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22일 신 검사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계속 (기…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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