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된 계약서 증거로 낸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적힌 계약서를 허락을 구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해도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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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특검 100일, 숫자로 본 기록들…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수사 개시 100일을 맞이했다. 연장 가능한 수사 기간 3개월(내란·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경우 2개월)을 포함해 최대 6개월까지 특검이 진행…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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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첨단기술 中에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 1심 실형
국내 중소기업의 첨단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해 중국 회사로 이직한 영업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중…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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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에게 폐업 탓’ 억대 손실금 요구한 40대 업주 벌금형
매출 부진으로 음식점이 폐업하게 된 것을 매니저에게 탓하며 거액의 손실금을 요구한 4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남 김해시에…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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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음주운전 20대에 벌금 500만원 엄벌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1m 운전한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대전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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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경고도 안 먹히는 임은정, 또 “檢, 뿌린대로 거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5일 최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평가했다. 일선 지검의 수장으로써 언행에 주의하라는 앞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임…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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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청 폐지,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것”
최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5일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평가했다.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라며 “명절 연휴 직전…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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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타고 레이싱팀 운영…3500억대 사기꾼 징역 16년
35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가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태양광 업체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던 자의 최후다. 5일 법조계 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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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측 “‘공소시효 촉박’ 주장 엉터리…수사 신뢰할 수 있나”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한 가운데, 이 전 위원장 측이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조사가 긴급히 필요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엉터리”라고 깎아내렸다.5일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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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숨겨 들여온 20대에 2심 징역 8~10년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운반했던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게꾼이란 해외에서 마약류를 몸이나 옷 등에 숨겨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는 운반책을 뜻하는 단어다.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는 마약류불법거…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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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숨겨 들여온 20대 지게꾼들, 2심 징역 8~10년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운반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의 항…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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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헌법소원’ 5년간 3명이 3771건 청구…본안 회부는 0건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가운데 30%에 달하는 3771건이 특정 세 사람에 의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는 최후의 수단인데 특정인의 남용으로 정작 구제받아야 하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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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전건송치 부활 검토”…검찰청 폐지 대안될까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일선 현장에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해 ‘전건 송치’를 부활시켜야 한단 반응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통과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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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석방에 체면 구긴 경찰…3차례 영장 신청에 “정치 경찰” 비판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석방됐다.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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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한테 성희롱을…” 당구장 쫓아간 50대 아빠, 선고유예
자신의 딸이 당구장 사장에게 성적인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당구장에 찾아가 사장의 뒷목을 잡은 5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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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배우 황정음 항소 포기…징역 2년형 집유 확정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황정음 측과 검찰 측 모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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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 5년간 104억 과태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3/132516353.1.jpg)
[단독]대법,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 5년간 104억 과태료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만 약 31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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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前검사장, 변호사 등록 신청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58·사법연수원 21기)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8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청 건을 넘겨 받아 등록 여부…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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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4일 조사 무산…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연휴 중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러 기소 전 막바지 조사를 하려 했으나, 한 총재가 이에 불응하며 무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건강상 이유로 오는 4일 예정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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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독방서 ‘초라한 추석’…매년 주던 명절 특식도 없다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추석 연휴를 맞게 됐다. 올 추석 연휴에는 통상 명절 때 제공되던 특식도 제공되지 않고, 변호인 면회도 금지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추석 연휴…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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