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힘 가처분 신청, 반헌법적 시도…대화·협치 기대 어렵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립, 입법부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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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준석 “국민투표 발의 대통령 고유 권한…적극 지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28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국민투표를 검토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 입장에 대해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연구는 해봐…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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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발…공수처가 잘 수사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을 문제 삼아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일 윤 위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 과정에서…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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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측 ‘국민투표’ 상의 없었지만…검토할 필요 있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데에 “당과 상의를 한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전문가들과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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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힘 법사위 폭력사태 고발…공수처가 잘 수사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법사위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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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무리한 입법, 대선처럼 민주당에 강한 부메랑 돼 돌아갈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무리한 입법 추진은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5년만에 정권교체로 심판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민주당에 강한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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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尹, 고작 5년짜리 임시직이 입법권 무시…자리 걸어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윤석열 재신임, 청와대 국방부 이전, 검찰선진화법, 다 같이 묶어서 국민투표 하자”고 비판했다. 조씨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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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대강’ 대치 속 ‘협치’ 실종…尹정부 인사청문회 ‘빨간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 갈등이 인사청문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는 윤 당선인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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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필리버스터 취지 다르게 운영 개탄…국민투표 등 저지방안 연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강압적이고 무리한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방안을 계속 연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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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강행에… 尹측 “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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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회기 3차례로 쪼개기 ‘꼼수’… 본회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상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 전술을 들고나오자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국회 연좌농성을 시작하…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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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어제 내려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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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서 ‘조정안’ 아닌 ‘민주당안’ 처리… 민주, 본회의 직전 뒤늦게 다시 ‘셀프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가운데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일방 처리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전 ‘셀프 수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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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하자”… ‘검수완박 정국 반전’ 승부수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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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反헌법적 주장”… 국민투표 제안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제안에 “기가 차다” “반(反)헌법적 주장” “혹세무민”이라며 맹비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불가능하다고 밝힌 국민투표를 꺼내든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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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받아… 현재로선 실시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이날 “현…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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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위헌소지 명백…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향후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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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수사인력 보충-예산확보 방안 등 검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내부적으로 수사 인력 보충, 예산 확보 방안 등 실무적인 준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보완수사 관련 등 수사 실무에도 상…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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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수완박 법안 설득력 있는 근거 없어… 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할수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28/113119818.1.jpg)
[단독]“검수완박 법안 설득력 있는 근거 없어… 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할수도”
“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내 추측이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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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30일 오후 본회의 소집…검찰청법 수정안 우선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다음 임시국회를 30일 개의하는 것으로 소집을 요구했다”며 “그때 검찰청법 수정안을 우선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30일 오후에 본회의가 다시 소집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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