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면에 드러난 한국 정치 4가지 문제점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수용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합의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한 다음, 그마저도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모두 넘긴다는 내용이다. 결국 속도만 늦추는 것이다.…
- 2022-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수완박 논란
국회, 오늘 ‘검찰 수사권 조정’ 처리…2차 필리버스터 예상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예상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
- 2022-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라임 피해자 “검수완박땐 펀드사기 수사 중단될것”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대형펀드 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미흡하게나마 진행되던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것이다.”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
- 2022-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국민투표 법개정, 국회 최소한의 역할”… 민주 “청문회 정국 국민분노 돌리려는 꼼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정치”라고 성토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
- 2022-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중수청 설치’ 사개특위 구성도 강행, 국민의힘 “입법독재 선포… 국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넘겨받을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지만,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다음 …
- 2022-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범계 “유폐됐다” 발언에…檢 내부 “스스로 고립시킨 것 아니냐” 비판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유폐’ 발언에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장관 스스로를 검찰로부터 분리·고립시킨 것이 아니냐”며 “쓴소리 한 마디만 해줬어도 소외감은 못 느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37·사법연수원 40기)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 ‘…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수완박은 날치기법” 대학생-주부도 필리버스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대형펀드 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미흡하게나마 진행되던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것이다.”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선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제원 “국민투표는 대통령 권한”… 윤호중 “용산 이전을 투표 부쳤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정치”라고 성토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본회의 법안서 빠진 중수청 설치도 ‘독주’… 국힘 “누더기법”
“국회 운영위원회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 아니냐.”(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정면 파기했다.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분들이 다수 횡포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수완박 반대’ 대학 1학년 “동아리 보다 못한 국회 의결”…시민 필버 지속
“대학교 동아리 정모(정기모임)를 해도 20분은 소요가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법률안을, 여러 이견 있으니 조정해보자 하는 안건조정위 자리를 17분 만에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시간에 통과시키니 정상적인 축소심사와 토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카이스트 1학년 조준한씨) 더불어민주당의…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사 3천명 호소문, 국회의장에 전달…“국민 의견 존중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이 부작용을 우려하는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검 정책기획과에서는 검찰 구성원 약 3000명으로부터 받은 호소문을 국회의장에게 공개 이메일…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구성원 3000여명…“국회의장, 국민위한 결정해달라”호소문
검찰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의 우려 목소리를 모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대검은 29일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이 보내온 호소문을 모아 전날(28일) 박 의장 공개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호소문은 전국 검사와 수사…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종철 고문치사’ 밝힌 최환 전 검사장 아들도 “검수완박 거부권 건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저지를 위한 검찰의 여론전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29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낸 최환 전 검사장(현 변호사)의 아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용훈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은 이날 내부망…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송치사건 진범·공범·범죄수익 환수 불가능”
류석우 기자 =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수정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경찰의 수사결과에 좌우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형사부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 수정안의 문제점은…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검수완박 법안서 중수청 설치 증발”…與 “가짜뉴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지가 무력화되자 검찰 수사권 분리 일환으로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수…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제원 “국회가 국민투표법 신속 보완해야…헌법상 대통령 권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간이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권한이 국회에…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준석 “국민투표법 개정해 ‘검수완박’ 투표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민투표법에 대해 “하루 빨리 여야가 이 법 개정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국민투표는) 헌법불합치가 난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될 부분이 명확하고 그에 대한 것은 여야 이견이 없…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성동, 文 면담 요청 “5년 자신있다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성동,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 국민 우려 상세 설명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률 개정안의 위헌성과 국민 우려를 전달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회의 시간이라…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