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발목잡는 배임죄, 국회가 폐지 뭉개며 계속 늦어져
“성공하면 혁신이고, 실패하면 감옥인 거죠.” 국내 4대 그룹 계열사의 한 사장은 배임죄가 주는 압박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경영진이 선의로 내린 전략적 판단이라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잘되면 기업가의 선구안과 과감한 투자로 평가받지만, 안 되면…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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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항공청장 오태석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장을 임명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 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기획재정부…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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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에 ‘친명’ 임선숙 변호사
임선숙 변호사(60·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됐다. 임 변호사는 광주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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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수청 정부안에 “수사중복-사건핑퐁 우려” 반대
경찰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에 대해 “경찰과 수사 범위가 중복되고 ‘사건 핑퐁’이 우려된다”며 공개적으로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중수청 및 공소청과 관련한 정부안 발표 이후 공식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서…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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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가조작 내부고발 포상금 30억, 대폭 늘려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현행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안귀…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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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특별자치도법’, 11개 시군 뭉쳤다
충북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정부 지원책에 대응한 ‘충북특별자치도 법안’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11개 시군, 충북도의회, 민간 사회단체 등과 함께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의 행…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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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공기관 ‘2차 엑소더스’ 우려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논란에 이어 인천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여당 측에서는 “투쟁이 아닌 협의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시각차를 보이고…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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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엄격 규제”… 대출받기 더 힘들 듯
KB국민은행,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기며 대출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들은 정부 규제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더 줄여야 한다.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자들의 고금리 부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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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독자 AI모델 프로젝트 담당자 2명 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한국형 AI 모델)’ 프로젝트 등 핵심 사업의 공적자들에게 특별 포상금을 수여했다. 2일 과기정통부는 ‘특별성과 포상금제’를 신설하고 이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부 위원과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 과정…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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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현, 루비오 만난다…美 상호관세 압박 출구 모색
미국의 상호관세 인상 압박의 출구를 찾아야 하는 한미가 전격적으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인상’ 방침 발표 약 일주일 만에 한미가 교착된 협상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조 장관…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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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골든’ 그래미 수상에 “K팝 역사 새로 썼다…뜨거운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인 주제곡 ‘골든’(Golden)이 K팝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데 대해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K-팝 작곡가 또는…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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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캄보디아, 韓 대사 불러 ‘항의’
캄보디아 정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어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데 대해 자국 주재 한국대사를 불러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통상적인 소통이었으며 초치는 아니었다”고 2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양국은 주…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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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촉발한 당내 분열이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당내 반발이 확산하자 장 대표는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가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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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한동훈, 출마 안 할 듯…마크롱도 국회 경험 없이 대통령 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꼭 무슨 출마를 해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그는 “자기 나름…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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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과정 민주적이어야”…‘정청래식 합당’에 사실상 반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란에 대해 “범여권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을 운영하는데 덜 플러스(도움)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를 놓고 당내 파열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합당에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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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 수사를 통해 한동훈 전 대표의 결백이 밝혀질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경찰 수사를 통해 징계가 잘못된 것이…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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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회의서 美 내부고발자에 ‘3700억 포상금’ 사례 꺼낸 이유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현행 주가 조작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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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주가조작 가장 두려운 존재는 내부자…포상금 실효성 재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가 조작 세력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강 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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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종합특검’ 후보에 전준철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등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조국혁신당이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28기)를 각각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할 예정이다.2일 민주당은 ‘3대(내란, 김건…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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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6·3 지선 예비후보 등록…‘120일 레이스’ 본격 시동
6·3 지방선거가 3일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동안의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부터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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