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만석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 제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0/132734980.1.jpg)
[단독]노만석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 제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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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임 검사들까지 노만석 사퇴 촉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초임 검사들도 ‘검란(檢亂)’에 가세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일선 지검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노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검찰 지휘부의 리더십이…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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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검사 소집해 ‘수사 지휘권’ 언급한 법무차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0074.1.jpg)
[단독]법무부 검사 소집해 ‘수사 지휘권’ 언급한 법무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찰청법 조항을 법무부 검사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30여 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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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표현 처벌…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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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엔 “혐중시위땐 최대 2년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인종과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광고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혐중 시위’는 특정 국가 국민을…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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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헬기 수리온-무인 소방車… K방산, 민간시장까지 전선 확대
1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헬기동에서는 헬기 2대가 출고 전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었다. 이날 점검 중인 헬기들은 경남·강원경찰항공대로 향할 올해 마지막 납품분으로, 인도되면 경찰 보유 수리온은 총 14대로 늘어난다. KAI가 지금까지 경찰 산림청 소방청 등 관용으로…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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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한 척 수주하면 협력사 300곳 이상 일자리 생겨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원 팀’을 이뤄 참가해 ‘쇼트리스트’(최종 2개 경쟁국)에 오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은 총 12척, 액수로는 60조 원 규모다. 만약 이 계약을 한국이 모두 따낸다면 이 계약 한 건만으로 올해 국가 예산 673조 원의 약 9%에 해당하는 ‘잭팟’을 터…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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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무기 사면 30년 손님… 유지-보수-정비 등 ‘록인’ 효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최근까지 페루와 태국, 필리핀 등 7개 국가에 60대 넘는 전투기·훈련기 시뮬레이터를 납품했다. 항공기를 수출하면서 조종사 훈련에 필수적인 시뮬레이터까지 함께 수출하는 실적을 거둔 것이다. 올 상반기(1∼6월)에만 KAI가 시뮬레이터 수출로 거둔 매출액은 1…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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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화성-구리 집값 풍선효과… 규제 확대할수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 구리와 화성시 동탄 등에 대한 규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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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나온 尹측 “격노는 재발 막으라는 호통” 주장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 133일 만에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호송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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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尹부부 정신적으로 이끌어… ‘의원 말고 대통령 하라’ 권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결혼과 진로 등 대소사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상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전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주면서 대통령 출마도 권했다는 내용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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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3일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
법원이 오는 13일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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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제-민생 집중…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려 한다”며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우리 정부가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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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특검 조사 “격노는 재발 막으라는 호통”…수사 외압 부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 133일 만에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호송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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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성일종 “100만원 백이 무슨 뇌물이냐”…김기현 옹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1일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한 데 대해 “100만 원 정도 되는 가방이 무슨 뇌물이냐”며 김 의원을 두둔했다. 성 의원은 100만 원 정도의 가방은 ‘보편적인 백’이라고 했다.성 의원은 이날 KBS 라디…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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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합의 불발…“계속 논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발언을 약간 정정해야 한다”며 “조작 기소,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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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항소 포기가 李 구하기? 대통령 됐는데 뭘 구해… 억울”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재판 다 중단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는) 사전에 (항소 포기를) 계획한 사람이 없다”며 “억울…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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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檢반발에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나…전부 다 징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검찰의 반발에 대해 “검찰이 이래도 되나. 전부 다 징계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발 검사들을) 가만 안둘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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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원잠→다시 ‘핵잠’으로…정부 “국민 익숙한 용어 사용”
정부가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SSN)의 명칭을 핵추진잠수함(핵잠)으로 다시 정리했다. 국민에게 더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국가안보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SSN을 원잠이 아닌 핵잠으로 부르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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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반이적’ 추가 기소 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배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법은 1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직…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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