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헌재 정치 편향, 졸속 심리” 野 “내란 동조, 정당해산 가능”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됐다.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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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됐다.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2일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증인을 강하게 제지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의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국회 측과 최재해 감사원장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우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상황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종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성…

탄핵 정국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과거 진보·보수 정권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성장을 책임졌던 사령탑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원로에게 묻다’라는 …

국회가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을 28일까지로 15일 연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은 13일까지였다.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재판부는 일본 고위 정치인의 암살범인 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서두르지 말라”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재 공정성에 …

국민의힘이 12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렇게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여당이 헌재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피살된 김하늘 양(8)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12일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가슴 아프게 생을…

여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또 “충분히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해 나갈 …
![[단독]尹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계엄전 국무위원 등 6명만 소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2/131013432.1.jpg)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5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6명에게만 연락해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무회의 개의(開議) 정족수는 11명인데도 6명만 집무실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직접 반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쳤다”며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반대한 인권위 상임위원과 인권위 직원들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허울뿐인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11일 오후 1시 반 인권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