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형사처벌 너무 남발…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비판하며 ‘형벌 합리화’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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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 “‘새벽종이 울렸네’ 관광 새마을운동 해보면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방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관광 새마을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지역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일종의 생활 문화로 바가지 씌우기, 외국인 경멸하기, 불친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요즘 외…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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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휘관이 빨간색이면 관료조직 발끝까지 빨간색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만약 그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은 회색이라고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런데 실제로는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서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다. 그걸 자기가 모른다”고 말했다.…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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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 세종집무실 신속공사 지시…세종서 퇴임 의지”
청와대가 14일 “내일(15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부지조성 공사를 입찰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세종시…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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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공사 지시…靑 “세종서 퇴임식 의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4/133735339.1.jpg)
李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횟수 왜 제한하나…파파라치 생기는 게 좋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사업장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지급의 횟수 제한과 관련해 “민간이 신고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단속 효과도 확실한데 방임할 게 아니라면 횟수로 제한을 왜 하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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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돼…죄형 법정주의 사실상 무너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 처벌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했다. 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제로…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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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쟁 당사국, 보편인권-평화 향해 용기있는 걸음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동 전쟁 당사국을 향해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과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영…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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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택정책 서류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는 빼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한 지침을 재차 강조하며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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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호르무즈 갈등 고조돼 낙관 쉽지 않아…고유가 상수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당분간은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로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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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목 좀 둔다고 (바둑)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이스라엘 인권 침해 비판 메시지와 관련해 야권의 공세가 이어진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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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폴란드 “방산 협력 고도화” 66조 계약 이행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빈 방문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 방산 협력을 심화하는 데도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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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5부제로 차량 운행거리 줄어” 보험료 인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참여 차량을 보험료 인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전체 자동차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간사인…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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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폴란드 신공항 사업 韓 참여 요청” 방산 이어 인프라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27년 만의 폴란드 총리 방한을 계기로 13일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방산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2022년 약 4…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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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편 인권 강조… 정부는 유엔 ‘이스라엘 책임규명 결의’ 기권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메시지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가해 책임 처벌과 관련된 유엔 인권 결의 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UNH…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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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열리는 호르무즈…靑 “에너지 수송 방안 다각적 모색”
미국이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는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13일 청와대는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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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폴란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방산 협력 의미 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13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국의 방산 협력이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며 협력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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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편 인권’ 강조하는데…정부는 이스라엘에 ‘인권침해’ 묻는 유엔결의 기권
정부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UN인권 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 인권과 관련된 결의 중 가해자 책임 처벌을 규명하는 결의는 기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스라엘 군의 행위를 ‘홀로코스트’에 비유하며 강도 …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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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폴란드 총리에게 ‘부부학 액자·반려견 망토·스마트워치’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을 갖는 도날드 투스크 총리에게 부부학 액자, 반려견 망토, 스마트 워치 등 선물을 준비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을 중시하며 스포츠가 취미인 투스크 총리의 성향을 고려해 이 같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부학 액자에는 투스크 …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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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전선언까지 비상체제… 나프타 확보 예비비 투입 검토”
청와대는 12일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란 전쟁 대응과 관련해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월 211만 t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시 예비비를 …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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