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신상필벌은 기본, 내란극복-적극 행정 모두 해야” TF논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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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까지 심의를 마친 국회 상임위원회 7곳에서 증액된 규모만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

삼성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 450조 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 역시 같은 기간 125조2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매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가 예고되면서, 한국 내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증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기업…

삼성이 향후 5년간 국내에 약 45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이번 투자 발표는 16일 대통령실이 주관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와의 회동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를 ‘한중일(한국·중국·일본)’ 순서로 통일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하면서 편향 외교 논란을 자초했던 것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취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쥐야(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정부가 불법 계엄 청산 조사와…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을 지칭하는 공식 표기를 ‘한중일’로 일원화한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한중일’과 ‘한일중’이 혼재해 사용되던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한중일’로 공식 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한중일’이 일반적으로 쓰였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울산화력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발생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니다. 국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발생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장동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한 가운데, 한 전 대표가 다시 “도망가지마라”고 저격했다.한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조국, 도망가지 말고 특혜사면 밥값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조국 씨가 잊은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당신…

서울시가 종묘 일대 개발을 추진하며 정부·여당과의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16개를 등재해 전세계 국가 중 2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논란이 되는 종묘 인근 개발 사례와 같이 영국의 리버풀 해양도시는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가 대규모 부동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철회하고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로 10·15 대책 발표 한 달째가 된다. 지난 한 달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한미 양국이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의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설전을 이어갔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백…

한미가 14일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對…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4일 발표한 제57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

한미가 14일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가 한미 합의 문서로 공식화됐다. 한국이 30여 년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미국의 반대에 가로막힌 숙원 사업인 핵잠 건조가 첫발을 떼게 된 것이다. 다…

미국은 14일 발표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핵잠)과는 무관하게 원자력발전소 연료 추가 확보 등 평화적 이용을 위해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데 협력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 대해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하며 20분간 국익을 12번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중노위원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전문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