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공방…與 “도대체 민주 입장 뭔가” 野 “국힘이 선거법 회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 방향을 논의했으나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투표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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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희대 후보자 “국민, 분쟁 신속 해결 원해…재판지연 실타래 풀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민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재판 지연을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으로 얽혀있는 실…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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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주거지 제한 등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사진)가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란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를 뜻한다. 조 후보자의 …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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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어 ‘쌍특검·인사청문’ 정국…예산 처리 ‘산 넘어 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또다시 여야가 대치하면서 정국이 한층 얼어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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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이재명 대표에 ‘산은 부산이전 연내 통과 촉구’ 서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 부산의 숙원사업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홍익표 원내대표실에 …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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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 용산 참모진 개편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정부 여당이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중대재해법 개정…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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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어 쌍특검 대치… 野 “尹일가 심판” 與 “총선용 정쟁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의 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해 여야가 이번 주 ‘쌍특검 대치’에 들어가면서 2일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도 통과되기 어려울 …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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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탄핵안 통과되자마자 총선용 정쟁 특검 들고나와”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끝없는 정쟁의 굴레에 갇혔다”며 “탄핵소추안 통과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제 ‘특검’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뒤늦게라도 예산안 먼저를 바랐지만 또다시 정쟁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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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에 “국힘, 이동관 지키겠다고 국회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은 3일 3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며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앞장…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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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사법부 공백 최소화” “철저 검증”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열린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5~6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은 9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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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는 ‘네 탓’ 공방
여야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또 넘기게 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며 정부 원안이 전날 본회의에 자…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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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예산…與 “민주, 탄핵에만 혈안” 野 “尹정부 민생 거부”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예산안 합의가 불발된 것에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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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단독처리… 비명 “방탄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두 검사는 이날부터 직무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올해 9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 의결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탄핵…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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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안 가결 본회의장…안에선 “수고했다” 밖에선 “의회폭거”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 속에 본회의 표결을 치른 반면 국민의힘은 장외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 개의 직전 국회의장실 앞을…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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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손준성·이정섭 탄핵안 통과에 “검찰 제자리로 돌릴 첫 걸음”
더불어민주당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며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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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단독처리…헌정사 두번째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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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與 불참 속 민주 주도로 국회 통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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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3년 연속 지각 처리 전망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2021년 이래 3년 연속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위) 활동 기한이 이날 종료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하며 합의안 도출 과정을 이어갔으나,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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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윤 대통령, 이동관 사표 재가하면 ‘먹튀’ 공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꼼수 사의’로 규정하는 동시에 예정대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이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 이 위원장이 ‘꼼수 사의’를 표…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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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에 “당연한 귀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각히 우려되는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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