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 손볼 것…기업인 우려 잠재울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인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가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 6단체 대표단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 일환으로서 먼저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 한다”고…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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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인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가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 6단체 대표단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 일환으로서 먼저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 한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기드온 사아르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와 중동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사아르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양국 협력 심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조 장관은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이 피해자를 가리켜 ‘피해 호소인’이라고 발언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원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자로…

‘사법 보이콧’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중단하라”고 3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했지만 정작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모든 수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통한 국가 경제 재고를 목표로 수립한 가운데, 국가채무비율이 인구 추세와 성장세 둔화 흐름을 감안하면 40년 후 3배로 폭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대이다. 비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 위험 수위인 60%에…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선상에 오른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성한 변호인단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전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임명된 지 닷새 만에 사퇴한 바 있다.3일 김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을 선물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17쪽 분량의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김 여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사무실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3월부터 계엄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당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계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대학생 천원매점’ 전국 첫 점포가 3일 가천대에서 문을 열었다.대학생 천원매점은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학생 자치 기구가 직접 운영하고 경기도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가천대와 평택대 2곳…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체포 시도에 대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무더기로 진정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1, 7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현지 시간)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리셉션장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걸으며 입장했다. 시 주석은 리셉션 연설에서 “인류는 결코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베이징 톈안…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통일교 2인자’에게 전화해 금품을 줘서 고맙다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정황을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3일 뉴시스가 입수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 여사…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씨(31)가 인천대학교 조교수 채용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대 측은 유 씨보다 더 어린 나이에 전임교수가 된 사례를 언급하며 해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대통령 주재 회의서 강릉시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통령 앞에서는 즉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로 해명에 나섰다.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강 시장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마어마한 …

정부가 부모 부재 중 발생한 화재로 아동이 숨지는 사건을 막기 위해 화재 취약가정 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내 초등학교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과 후 마음돌봄시설 350곳을 야간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가운데, 그의 전용 차량 ‘번호판’이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제기됐다.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출발한 전용 열차로 2일 오후 4시경(현지 시간)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해당 열차에는 김 위원장의 전…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평등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가치”라며 “성평등 정책이 갈등의 원인이 아닌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원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사법부가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란다”며 반박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라고 발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단호히 맞설 것이다. 나경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이틀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