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재정 초비상… 중앙정부 차별 보조율 반드시 고쳐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며 “서울은 결코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 날로,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와 차등 보조 관행을 문제 삼으며 공동…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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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장동혁 “”李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실패 인정…기업 속만 타들어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다며 기업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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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李대통령 유죄 확실하니 배임죄 없애자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의 배임죄 폐지 방침을 두고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면소란 해당 법 조항이 사라져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한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업 정당’ 민주당…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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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北 무인기 의혹’ 김용현 방문 조사…金 “안보 위태롭게 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다.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외환죄로 수사함으로써 군사작전 내용이 일반에 공개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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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김예성 횡령 혐의 재판 시작…김건희 연결고리 나올까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48억 원대 횡령 혐의 재판이 22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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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심우정 前총장 불러 조사… “수사팀 반대에도 尹석방 지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이 사퇴한 지 81일 만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불러 올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당시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석방을 지휘한 경위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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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평양 드론 지시한 尹, 외환혐의” 24일 출석 통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2/132433714.1.jpg)
[단독]특검 “평양 드론 지시한 尹, 외환혐의” 24일 출석 통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등 외환 혐의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19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2…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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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오늘 구속 영장심사
통일교의 윤석열 정부 정·관계 로비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사진)가 2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 총재 신병까지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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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尹 출석 통보…“北에 이롭고 韓 이익 해친 일반이적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1/132432769.1.jpg)
[단독]특검, 尹 출석 통보…“北에 이롭고 韓 이익 해친 일반이적 혐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등 외환 혐의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19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특검은 20…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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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불복 없이 尹 석방 지휘 조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이 사퇴한 지 81일 만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불러 올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당시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석방을 지휘한 경위 …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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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총재 22일 구속 갈림길…王 새긴 돈다발 尹에 전달 가능성
통일교의 윤석열 정부 정·관계 로비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속한 데 이어 한 총재 신병까지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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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가 기소’ 윤석열, 법원에 보석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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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태용, 계엄 이후에야 국회 정보위원장과 통화…직무유기 수사 확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1/132430709.1.jpg)
[단독]조태용, 계엄 이후에야 국회 정보위원장과 통화…직무유기 수사 확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에게 전화를 건 통화 기록을 특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후로도 신 의원에게 충분히 전화 …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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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내란 세력에 관용 없어…내란과 민생 철저히 분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정기 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속 처리, 검찰·사법개혁 및 가짜정보 근절법 추진 등을 향후 과제로 내세웠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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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 굴종적 사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이 대…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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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을 선출 권력보다 아래로 볼 때 나치즘이 시작됐다[송평인의 시사서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1/132428304.1.jpg)
사법을 선출 권력보다 아래로 볼 때 나치즘이 시작됐다[송평인의 시사서평]
헌법은 그저 헌법 조문을 읽는다고 이해되지 않는다. 법학 중에서 특히 헌법은 헌법 조문만이 아니라 헌법 조문을 둘러싼 이론을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철수(작고) 같은 헌법 교과서의 저자들 못지 않게 김효전 같이 헌법 이론서들을 번역해 소개하는 데 공을 들인 분들은…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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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수본 파견 지시를 받았나’ ‘…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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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한미관계 악화한 때 일어난 것 기억해야”
“국제통화기금(IMF) 금융구제(외환위기)가 한미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지 불명확하다. 만에 하나 직접투자에 응하더라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거나 민간기업이 나서서 차입 등을 통해 외화를 조달해 투자하…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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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나는 김건희 의혹…특검, 이번주 수사기간 연장할 듯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번주 내로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전망이다. 3대 특검 중 마지막이다. 구속된 권성동 의원 등 피의자들의 기소를 마쳐야 하고 매관매직 의혹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수뇌부는 만료를 앞둔 …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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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정점 한학자 구속될까…증거인멸·범행 중대성 관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통일교 전직 간부와 건진법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잇달아 구속한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정점인 한학자 총재까지 구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릴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건희…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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