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더 급한 당정 “금융당국 개편 철회” 野요구 들어줘
정부여당이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전면 철회했다. 기존의 금융당국 조직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도 백지화됐다. 앞서 특검법 수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한 뒤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무산, 야당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대치가 격해지자 일부 반발을 누그러…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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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동영 “北을 국가로 인정하는 게 현실적·실용적 관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가성을 인정하는 게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은 아직 북한을 미수복 영토로 간주해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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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尹 질책, 임성근 빼라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출석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4분경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질책을…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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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11회 연속 불출석…26일 체포 방해 첫 공판엔 출석 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했다. 하루 뒤 열리는 체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는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5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20차 공판을 열었…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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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회 김영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김현지 국감 나와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 관련해 “급발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조 친명’ 7인회 소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으로 손꼽힌다. ● “조희대 판결 통상적이지 않지만 청문회는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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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후 28일만에 특검 출석…‘이우환 그림 수수’ 조사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 출석한 건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 후 28일 만으로 구속 후 첫 출석이다. 이날 김 여사는 오전 9시49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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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수사외압 피의자 2차 출석…‘尹, 혐의자 축소 지시’ 부인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피의자 신분으로는 두 번째로 특별검사팀 조사에 출석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4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나타났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질책을 임성근 전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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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APEC 염두에 두고 관세협상중…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 “데드라인을 따로 두고 있진 않다”면서도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APEC 정상회의를 협상 타결의 1차 목표로 설…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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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희대, ‘세종대왕’ 끌어다 망신…尹 계엄에 일갈했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추 의원은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글을 올려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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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사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법적근거 만들 것”
당정은 25일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논의했다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보이스피싱 대책TF(태스크포스)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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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번호 ‘4398’ 김건희, 영부인 첫 피고인 법정에
김건희 여사가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전직 대통령 중 다섯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피고인석에 앉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오후 김 여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여…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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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불출석 尹 “구치소 방문조사는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특검 조사에 불응하면서 특검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외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날 불출석했다. 다만 특검이 구치소 방문 조사…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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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채의혹’ 심우정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교부와 심 전 총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는 심 전 총장에 대해 공수처까지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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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前법무장관 13시간 조사…“부당한 지시 한적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오후 10시 51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박 전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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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DJ차남 김홍업 별세에 “민주화 동지이자 선배…아쉬워”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별세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이 민주화 과정에 함께 해온 동지이자 선배”라고 회고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이사장 빈소를 조문한 뒤…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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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美측 관세협상 요구 무조건 수용할순 없어…합리적 타결책 기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KS) 회장, 강경화 아시아소사이어티(AS) 회장 등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한미동맹 및 무역협상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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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지 이틀 만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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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수리시설 관리, 지자체 이양뒤 예산 쥐꼬리…노후화로 안전위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4/132457597.1.jpg)
[단독]野 “수리시설 관리, 지자체 이양뒤 예산 쥐꼬리…노후화로 안전위협”
시군 단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이 202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소극적 예산 편성으로 농촌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15% → 21%)과 함…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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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특검조사중 “그만 받겠다”…90분만에 종료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두 번째 조사가 90여 분 만에 종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오후 3시 30분경…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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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예약 취소’ 신라호텔, 수억 예식비 전액 지원
신라호텔이 11월 국가 행사 일정 탓에 결혼식 예약이 취소된 고객들에게 변경된 예식 비용 전액을 보상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 측은 APEC 관련 국가행사로 인해 11월 초 호텔 예식장을 예약했던 예비 부부에게 예약 취소를 통보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등…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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