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 오세훈 ‘명태균 게이트’ 의혹도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이 모든 의혹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3대특검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검찰이 수차…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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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 “주진우, 中 무비자 입국 정책 거짓 선동…법적 대응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의 호위무사이자 법 기술자 주진우 의원의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거짓 선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중국…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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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림수산정책자금 5년간 2066억 부실관리…“혈세 낭비 개선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4906.1.jpg)
[단독]농림수산정책자금 5년간 2066억 부실관리…“혈세 낭비 개선해야”
4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대출 위반 및 사후관리 부실로 지적된 게 최근 5년간 약 5000건(약 20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책자금의 목적 외 사용에도 지방자치단체의…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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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2주만에 국정자원 찾은 李 “전산 자원 중요도, 국방에 비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 기간 복구 작업을 진행한 직원들을 격려했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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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미시룩’ 댓글 비판에…이준석 “어쭙잖은 공작 법적 대응”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경기 화성을)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른바 ‘동탄 미시룩’ 관련 게시물에 댓글을 단 데 대해 일부 누리꾼들이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하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 대표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마치 어디에 댓글을 달아 여성에게 추근댄 것처럼 …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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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3차 소환 검토…李측 “형식적이면 직권남용죄 고발”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3차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3차 소환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전 위원장의) 소환 여…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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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동탄미시룩’ 댓글 논란에 …“추근댄 적 없다” 법적 조치 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경기 화성을)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동탄 미시룩’ 관련 게시물에 “불순한 의도로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했다”는 일부 누리꾼들의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이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마치 어디에 댓글을 달아서 여성에게 추근댄 것처…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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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문제 없는데 부를수 있나”…국감 불출석 밑밥 까는 與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관련 “문제가 없는데 부를 수 있나”라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김현지는 100% 국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다른 결의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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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잇단 혐중시위…행안장관, 경찰에 ‘적극 대응’ 지시
최근 서울에서 ‘혐중(중국인·중국 혐오)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국가·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성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의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10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 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행…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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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석기각 후 첫 재판 불출석…법원 “궐석재판 검토”
보석 청구 기각으로 석방이 무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특검 측은 내란 재판에서와 같이 구인 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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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준항고 기각…‘압수수색 적법’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김 지사가 낸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준항고는 판사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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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명 vs 1500명’ 개천절 집회 인원 논란…청년단체 “사실 보도 원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를 두고 ‘참가자 수 축소 보도’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이 집회 규모를 축소해 전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7만 명 vs 1500명’…숫자가 갈라놓은 현장 평가이날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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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대통령 K푸드 세계에 홍보…국힘은 폄훼 바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APEC 정상회의를 점검했…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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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미성년 유괴 불안 떨 동안 李정부 뭘 했나…유괴방지3법 상정하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유괴 시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유괴는 미수범도 징역 3년 이상,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 유괴 혐의자는 증가추세로 2025년도는 8월까지만 214…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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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해병특검 참고인 출석…‘구명로비’ 질문에 침묵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0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14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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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새벽 인력시장 찾아 “일자리·안전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 근로자들과 현장 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김 총리는 이날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력시장을 찾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종합 지원 이동 상담 버스에서 인력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김 총리는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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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킹사고 느는데… 736억→488억 내년 대응예산 감액](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2596.1.jpg)
[단독]해킹사고 느는데… 736억→488억 내년 대응예산 감액
정부와 기업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해킹 대응 예산을 올해 약 736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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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지원 농업용 드론 83%가 중국산… 5년간 융자 해준 금액 177억원 달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2602.1.jpg)
[단독]정부 지원 농업용 드론 83%가 중국산… 5년간 융자 해준 금액 177억원 달해
올해 정부가 구매 지원에 나선 농업용 드론의 약 90%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K-농산기계 선진화’를 앞세운 정부가 매년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대규모 금액을 투입하지만 정작 농기계 국산화 사업 속도는 턱없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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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尹지시 받고 계엄 후속조치 계획”
특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보름 만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 출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9일 브리핑에서 “박…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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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9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늘 오후 7시 41분에 박 전 법무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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