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법, 李 재판때 종이 대신 전자기록 읽었으면 불법”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6일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결정 과정과 절차에서 사실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자기록이 당시 불법 문서였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종이기록 열람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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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李대통령 부부 예능 출연 “긍정적” 48% vs “부정적” 35%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연휴 기간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출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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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체불, 검찰 윗선 개입해 무혐의” 현직 검사 폭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지석 검사는 15일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혐의 수사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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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힘, ‘대법원 재판기록 봤다’ 언론 플레이”…법사위 국감 정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날 실시된 대법원 현장 검증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국정감사를 잠시 정회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법사위 국감을 정쟁화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일부 국민의힘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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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당 “이재명 정부 ‘내 집 마련 꿈’에 족쇄 채워”
국민의힘 서울시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고 했다.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등…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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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대피” 캄보디아 범죄조직 ‘야반도주’?…韓경찰 대응 무력화 우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아누크빌 전자사기단지가 철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현지 파견 인력을 확대하며 대응에 나섰다.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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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규제 풀면 위험하다?…위험 최소화하면서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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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 근무 교사 72명 넘어“…사립은 여전히 사각지대
숙명여고 사태 이후 도입된 상피제가 시행 7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7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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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빚내 집 사는게 맞나” 말한 김병기, 잠실 재건축 아파트 소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초강경 대책에 야당과 일부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반박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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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 과장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은 16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관련업무를 진행했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국토부 김모 과장의 전, 현 근무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김 씨는 2022년…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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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대한민국 청년 구하러 캄보디아로 출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발한다”고 밝혔다.4성 장군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어떤 위험이 있어도 몸을 사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가…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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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정부, 서울 무주택 서민에 추방 명령⋯여야정 함께 해법 논의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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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대통령, 서울 무주택 서민에 추방 명령…4자 협의체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4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4번째 부동산 대책이…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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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나서자 특검 나온 尹, 8시간반 내내 진술 거부
“피의자가 윤석열 본인이 맞는가요.”(특검 파견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 15일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견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윤 전 대…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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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셰어해야 돼서, 내가 40% 주기로”… 도이치 주가조작 수익배분 의혹 통화 공개
김건희 여사(사진)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당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며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김 여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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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 근육’ 자랑 정성호 법무, 앞니 빠져…이유는?
배우 마동석 못지않은 다부진 체격으로 유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격무로 인해 앞니가 빠진 모습이 공개돼 화제다.지난 2일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법무부 티브이(TV)에는 정 장관이 지난달 26일 법무부 소속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을 방문해 교육 현장을 참관한 모습이 담겼다…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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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시간만에 내란특검 조사 종료…진술거부권 행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특검은 15일 오전 10시 14분경부터 오후 6시 52분경 까지 약 9시간 동안 외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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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백해룡 수사팀 파견 의아해…대통령 미묘한 선 넘고 있어” [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5/132567358.1.jpg)
박원석 “백해룡 수사팀 파견 의아해…대통령 미묘한 선 넘고 있어”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원석 전 정의…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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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자진 출석…특검 질문엔 묵묵부답 대응
“피의자가 윤석열 본인이 맞는가요.”(특검 파견 검사) “….” (윤석열 전 대통령) 15일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견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 해 온 윤 전…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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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초등생까지 위고비 처방”…정은경 “오남용 심각”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임신부와 청소년에게까지 처방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감에서 “오남용이 심각하다”며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위고비는 BMI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처방돼야 하며, 임신·수유 중 사용은 금지돼 있다.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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