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신속 추진…매출 10%까지”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최근 쿠팡 등 여러 기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선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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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통일교 특검 ‘셀프추천’ 현실로?…與 “여야 1인씩이 검증된 방식”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 각 1인 추천은 검증된 방식”이라고 24일 반박했다.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추천 방식마저 왜곡하며 셀프 추천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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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한미, 핵잠 별도 협정 추진…원자력협정 개정도 실무협의 착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미 팩트시트 합의 후속 이행을 위한 미국 방문과 관련 “핵잠수함(핵연료 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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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동혁, 스스로 尹과 한 흐름에 있음을 자백한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계엄이 내란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발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스스로 ‘우리가 윤석열’과 한 흐름에 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제1 야당 대표 최초…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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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사회 거부한 주호영, 직무 유기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데 대해 “의회주의 수호가 아니라 의회 기능 마비 목적의 노골적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24일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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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남·대전 통합’ 논의 착수…각 부처에 특례 협조 요청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행·재정적 특례 지원 논의에 착수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4일 오전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 행안부는 민선…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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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대통령 6개월간 ‘환율’ 언급 한마디 없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돌파하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며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돌파했다. 공항 환전소에서는 이미…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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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대통령,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 간 환율 언급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돌파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치로만 보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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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 첫 재판, ‘尹체포 방해 2심’ 될듯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판부 신설과 배당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3일 대법원 등에 따…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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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가구속 기로… 내달 18일 구속만료전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밀한 작전을 진행했던 군인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큽니다.”(내란 특검 관계자)“작전을 보고받은 적 없고, 관련자를 회유한 적 없습니다.”(윤 전 대통령) 23일 서울중앙지법 423호 형사법정.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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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 국정상황실장과 진지한 미팅”… 윤영호, 2019년 1월 한학자에 보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1/132947918.1.jpg)
[단독]“文정부 국정상황실장과 진지한 미팅”… 윤영호, 2019년 1월 한학자에 보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실세와 접촉했다고 보고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이 가교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확인돼,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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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에 불리한 보도 막을 소송 길 터줘… “언론감시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사실관계만 잘못돼도 허위 정보로 규정하는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 또 조국혁신당 등이 요구했…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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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기생해 사익” 건진에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에 기생한 ‘국정 농단이 현실화한 사례’로 규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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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檢송치
수년간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온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8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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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 1호 재판은 ‘尹체포 방해 2심’ 될 듯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판부 신설과 배당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2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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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신설…공급망 리스크 대응 조직 대개편
산업통상부가 미국발(發) 관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공급망 리스크에 맞서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정부는 23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을 의결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1실, 1관, 4과가 추가되고 정원도 36…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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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문제만 지적한다고 아내에게 야단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처별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제 아내도 ‘잘한 것을 자꾸 칭찬해야지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쳤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생중계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일부 기관장을 질책한 모습을 두고 비판 의견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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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에 기생한 ‘국정 농단이 현실화한 사례’로 규정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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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력 TF 정부대표에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 임명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조정 문제를 논의할 정부 대표로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임명됐다.23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임 대사를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 대표로 임명했다.임 대사는 향후 출범할 한미 원자력협력 TF를 총괄하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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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근절법’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는 최수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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