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극기 들고 귀가하는데 경찰이 제지”…과도한 공권력 논란 확산
경찰이 정부 규탄 집회 후 귀가하던 시민에게 “태극기를 내려라”고 제지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근거 없는 제지와 채증 절차 위반 지적이 이어졌으며, 온라인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확산 중이다.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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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부 규탄 집회 후 귀가하던 시민에게 “태극기를 내려라”고 제지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근거 없는 제지와 채증 절차 위반 지적이 이어졌으며, 온라인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확산 중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10·15 주거재앙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엮어 공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0·15 주거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가 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인 것을 두고 사과했다.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도전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어떤 역할이든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

국민의힘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법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이 민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대한 고발 사유는 자본시장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이다. 민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 3차 공판이 22일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는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은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입게 된다. 한국도 미국·호주와 희토류 가공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토머스 크리스텐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프리츠커 석좌·컬럼비아대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가운데)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한옥 건물 내부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21일 공개됐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이들도 함께 서 있다. 경복궁 경회루 2층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이들은 2023년 9월 특별개방주간 중 휴관일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평소엔 일반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으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했다. 21일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특검이 나에 대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진술하지 않으면 재산 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두 채 외에도 서울에 상가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의 부동산 보유 내역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130.89㎡·약 47평) 두 채와 서울 성동구 금호동…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업무보고 도중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으며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했던 데 대해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 자리가 최민희 의원 본인 민원 해결용인가”라고 비판했다.21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재가 신임 총리로 선출된 것과 관련,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SNS…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경복궁 경회루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이 경복궁 …

대통령실은 21일 부동산 세제개편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 이야기는 등장한 바 없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비롯해 정부 입장에서 세제개편 관련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거론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김 실장의 경기도청 근무 기간 등을 물으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철벽 방어로 막히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 사람(김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취임 당시 부동산 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잡겠다고 밝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논란’과 관련해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한두 달 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염…

“계엄이 밤 10시 27분에 선포됐어요. 11시 20분 도청 봉쇄 지시가 왔고요, 제게 보고된 게 그로부터 7분 뒤였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정안…

더불어민주당이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TF는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등 수도권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입법 지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