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채 상병 특검법, 與野 합의 안돼도 28일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까지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게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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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公기관서도 ‘비혼’ 선언 직원 축하금 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3/125065769.1.jpg)
[단독]公기관서도 ‘비혼’ 선언 직원 축하금 논란
최근 비혼(非婚)을 선언한 직원에게 현금을 주는 이른바 ‘비혼 축의금’을 도입한 민간기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요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비혼도 결혼·출산처럼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선택’이라는 옹호론과 ‘합계출산율 0.6명대의 초저출산 국가에서 …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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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시사에 시장 들썩… 대통령실 긴급진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하며 시장이 들썩이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관련 내용을 일축했다.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금감원장이 언론에 언급해 시장에 혼란이 생기자 대통령실이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불과 이틀 전 대통령실이 해외 직접구매(…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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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책 실패땐 사후평가 ‘핫워시’ 점검… 日, 방위비 인상 두고 1년넘게 의견 수렴
세계 주요 선진국 정부에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검토 및 제어 장치를 두고 있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소한 결점이 지적돼 국민적 반발이 커지면 정책 전체가 좌초돼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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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 사전 점검할 것”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철회 등 정책 혼선을 줄이고 국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정책 조율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22일 첫 당정대 정책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당정대가 소통을 강화해 정책 논란 소지를 최소화하고 충분히 조율해 민심을 정확히 파…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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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與 10표는 이탈”… 박주민 “특검 찬성을” 與전원에 편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이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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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대 개혁과제, 6개월마다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교육·노동·연금·의료의 4대 개혁과제를 6개월 단위로 발표하겠다”며 “‘일하는 여당, 일하는 정부’가 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4대 개혁을 열심히 하고 분기마다 기자회견…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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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권’ 당위성 강조 나선 대통령실… “광우병-사드-오염수 논란 어떻게 결론났나”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논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튀김 참외 논란, 천안함 좌초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모두 어떻게 결론이 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 모두가 …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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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고위 ‘탄핵’ 공개언급… “尹 스스로 그 방향으로 치달아”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민정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가 22일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대여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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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성층 달래기’ 초강경 법사위장 검토… 시도당위원장 선출시 당원 참여 확대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강성 당원들을 달래기 위해 ‘초강경 법제사법위원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강성 당원들이 의장 후보로 강력히 지지했던 추미애 당선인(6선) 등 강경파 중진을 국회 법사위원장에 배치하는 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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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28일 전세사기특별법도 본회의 상정”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지막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달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28일 본회의에 상정…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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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일자리 갈수록 악화… 5개분기 연속 줄며 감소폭 커져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 약 30만 개 늘었지만 일자리 증가 폭은 일곱 개 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 고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20대의 일자리는 5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2일 내…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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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값 내렸어도… 생산자물가 5개월째 상승
생산자 물가가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농림수산품 물가는 5개월 만에 꺾였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됐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19.12로 전월(118.82)보다 0.3% 올랐다. 지난해 12월…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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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AI 규제법’ 11월 시행… 韓은 AI기본법도 못만들어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법인 ‘AI법(AI Act)’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11월부터 EU 27개 회원국에선 실시간 안면 인식을 한 뒤 프로파일링을 하는 등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닌 AI 서비스가 모두 금지된다. 내년엔 인간 수준의 사…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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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규제땐 모두가 패자 될것… 좋은 앱-나쁜 앱 구분해 규제해야”
“인공지능(AI) 기술을 규제하는 것은 전기 모터를 규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 참석한 세계적 석학 앤드루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글로벌 AI 규제 방향에 대해 “(기술 자체를 막으면) 모든 사람이 패자…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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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대통령, 28~29일 첫 국빈 방한… 국방협력 등 논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사진)이 28∼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UAE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처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에너지, 국방·방산, 투자, 첨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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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국시 연기 있을수 없어” 교수들 “의료정책 자문 등 거부”
정부는 22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상태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조만간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복귀하면 충분히 상황을 고려해 적정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 이탈이 …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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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초상화, 김일성-김정일과 나란히 선대와 같은 반열… 독자적 우상화 나선듯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사진을 관영 매체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 김 위원장 위상이 선대와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그에 대한 독자적인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 …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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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부, 주중 한-일 공사 초치해 대만문제 항의
중국 외교부가 주중 한국·일본 공사를 불러 대만 문제에 관해 항의했다고 22일 밝혔다. 20일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식에 한일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국장)이 22일 김한규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 요코치…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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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호중, 내일 구속심사… ‘서울 콘서트’ 출연 힘들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2/125063816.1.jpg)
[단독]김호중, 내일 구속심사… ‘서울 콘서트’ 출연 힘들듯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직접 빼냈다고 의심하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씨가 모친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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