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 대화’ 복원… 북핵 해법엔 ‘한일 vs 중’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안보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가…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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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안보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가…
![[단독]반도체장비 글로벌 빅4, 한국기업에 ‘특허 공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8/125142608.1.jpg)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계 ‘빅4’의 국내 특허 등록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등록한 특허를 무기 삼아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 분쟁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장비 분야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당일인 27일 심야에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다.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이날 새벽 정찰위성 발사를 기습 예고한 데 이어 야간에 발사 단추까지 누른 것. 하지만 동창리에서 발사된 이 발사체는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하는 장면이 한미 정보 자산…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위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김근태 의원(비례대표)까지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이탈표…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 27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가까운 이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한일 양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한미일 3각 협력의 균열을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하겠다고 기습 통보한 27일 우리 군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전투기 20여 대를 동원해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선(NFL) 인근까지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도발을 예고한 북한을 겨냥해 경고 메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경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력을 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허와 상표 등 6개 분야의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한미일 공조에 경계감을 드러…

27일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회관 국제회의장에는 3국 경제인과 정부 관계자 280여 명에 취재진, 경호원 등 400명 가까이 모였다.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모인 3국 경제인들은 각국 대표의 발표를 경청하다 장내 정리 시간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
한중일 3국은 27일 정상회의를 통해 내년과 내후년을 ‘한중일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는 4000만 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춤했던 3국 간 인적 교류를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복…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선거제 개편뿐 아니라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야권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도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개헌 논의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실제 감정가와 경·공매 낙찰가 차익을 피해자 주거비 지원에 쓰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피해 주택은 유찰이 반복돼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피해자는 이를 통해 추가 임대료 없이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

국회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가 여야 간 공방을 넘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 사이 밝힌 “여당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는 모수개혁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윤상현 의원은 “모수개혁이라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정부·여당을 향해 “28일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면 29일 별도로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해도 무방하다”며 대여 압박을 이어갔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9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여권 반대로 사실상 21대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더기…
한국 중견·중소기업들이 국내에서 글로벌 장비사들과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은 미국에서 각종 반도체 특허 소송에 휘말리며 해외 기업들의 견제에 시달리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은 최근 5년간 미국에서만 총 26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
중국 정부가 3440억 위안(약 64조6700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미국이 첨단 산업에서 대(對)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반도체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며 자체 공급망 구축에 나선 것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중국 기업정보 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한 후 의사 사이에서도 “이제 내년도 증원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강경파’로 분류되던 의사단체가 일주일 휴진 계획을 철회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과거와 달리 총파업 카드…

재계 주요 그룹 총수들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난다. 무함마드 대통령이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한국 우주 산업을 이끌 우주항공청이 27일 출범했다. 초대 청장에 취임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경남 사천 임시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수많은 우주항공인이 염원해 온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개청하게 돼 기쁘다”며 “설렘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민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8곳이 아직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못 한 가운데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신입생 모집 인원의 5%가량을 감축하는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27일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들이 학칙을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