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건 압수물을 새로운 사건 증거로?…대법 “위법”
다른 사건의 압수물을 토대로 새로운 사건의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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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의 압수물을 토대로 새로운 사건의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8)가 법정에서 혐의를 지속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 증인신문을 앞두고 혐의를 벗을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정씨 측은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핵심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근 직면한 위기의식에 대해 공유했다. 마윈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장융 최고 경영자(CEO)의 해임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마윈 창업주의 경영 복귀 가능성이 나온다. 20일 중국증권보 등에 따르면 마윈은 지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데다 낮은 이자율 탓에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불리던 청약통장 해지가 속출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2년3개월 만에 260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

러시아가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밤새 공습을 퍼부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밤샘 공습을 감행했고, 우크라이나 지역 곳곳에 밤새 공습 사이렌이 울려퍼졌다. 특히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구 약 70만명이…

검찰이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천 보복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모씨(33)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3안타와 2타점으로 활약했지만 팀은 패했다. 김하성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전에서 8번타자 2루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3안타…

후미 추돌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먼저 악수를 청한 뒤 아무 보상을 받지 않고 보내준 운전자가 박수받고 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뒷목 말고 상대의 손을 잡았더니’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쯤 경…

사다리를 타고 빈집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연천경찰서는 절도 미수 및 주거 침입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A씨는 19일 오전 10시 연천군의 단독주택 2층으로 올라가 금품 등을 훔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사다리…

퍼스널 모빌리티 기업인 엘유엘코리아는 세계적 슈퍼카 브랜드인 람보르기니 휠스포츠 제품 부분 공식 글로벌 라이센스인 미수카인터내셔널과 한국 독점 판매 권한에 대한 계약을 12일 중국 광저우 미수카인터내셔널에서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계약사항에 따르면 엘유엘코리아는 한국 …

건강 문제로 휴식기에 들어갔던 그룹 레드벨벳 멤버 조이가 활동을 재개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0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광야클럽을 통해 “컨디션 회복과 충분한 휴식을 위해 일시적으로 스케줄에 불참했던 조이가 21일 SBS ‘동물농장’ 프로그램 녹화를 기점으로 모든 활동을 재개…

이달 말부터 해수욕장에 설치해놓고 수개월 동안 해체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즉시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더 플라자는 운동화 브랜드 ‘캐치볼(CATCH BALL)’과 협업해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 협업을 기념하며 한정판 기획 상품을 판매한다고 한다. 팝업스토어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캐치볼은 국내 브랜드로 1950년대 유럽 군인들에…

지난해 국내 전체 부부 중 절반 정도가 맞벌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내 자녀 나이가 13~17세에 해당하는 부부 10쌍 중 6쌍이 맞벌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비 부담이 맞벌이 가구 증가에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피운 1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군(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9일 오전 2시경 세부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내 인사 2명과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된 혁신기구 위원 7명을 임명했다. 김은경 혁신기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해식·이선호·김남희·윤형중·서복경·이진국·차지호 위원을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당 내부 출신 위원으로는 조직사무부총장을 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0일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 씨는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에 문을 연 롯데관광개발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리오프닝 특수를 이어가고 있다. 하늘 길 재개에 힘입어 이번에 처음으로 월 3만 객실 시대를 열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달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객실 실적이 3만629실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 한 10대 남성이 영장심사장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마스크를 벗은 채 당당히 법정에 들어섰다.2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19)이 모습을 드러냈다.A군은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는 …

“소금 값이 올랐다고 염전 사정이 당장 나아지는 것이 아닌데…” 20일 오전 전남 신안군 임자도 1만 4000평 부지 한 염전. 이날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전남 지역에 최대 60㎜의 비소식이 예보되면서 염전 노동자들은 말려둔 소금을 거둬들이는 작업에 한창이었다. 전날 각 증발지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