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당해 이뤄진 의사표시, 법적으로 취소 가능해진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당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규정 중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지만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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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4471조 역대 최고…한은 “원화약세 유발 우려는 과도”
10월 시중 통화량이 전년 동월 대비 8.7% 늘며 역대 최고치인 4470조 원대를 돌파했다. 통화량 급증이 최근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은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은행은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적극 반박에 나섰다. 한은은 미국이나 일본 등과 달리 상장지수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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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되찾기 나선 대장동 일당…김만배·남욱, 추징보전 취소 청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달 초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정해진 추징액이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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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KT 차기 CEO에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6/132978599.1.jpg)
尹 ‘첫 선고’ 내달 나온다…체포방해 혐의 1심, 1월 16일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총 6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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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흉기 휘두르고 경찰에 자수…60대 남성 긴급체포
지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뒤 긴급체포됐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A 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지인인 50대 여성 B 씨가 운영하는 노원구의 한 가게에서 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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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3자 배정은 불법”
미국 내 전략광물 제련소 건설을 추진 중인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아연이 제련소 건설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자,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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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차세대 차량에 삼성 OLED 탑재… “삼성 혁신기술력 페라리에 제격”
페라리가 삼성디스플레이와 협력해 차세대 모델을 위한 첨단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도입한다. 16일 페라리와 삼성디스플레이는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개발 협력을 공식화하며 기술적 진화를 함께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삼성디스플레이가 공급할 OLED 패널은 초박형 베젤 구조,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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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이웃사랑 성금 200억 원 전달… 26년간 누적 기부금 2665억 원
SK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으로 20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SK는 16일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200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과 김은정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 부사장을 비롯해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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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前간부끼리 공방…“이재명캠프서 연락” “연결 안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캠프 두 분을 브릿지(연결) 해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로부터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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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체코 원전 5.6조원 주기기 공급 계약 체결
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5조6000억 원 규모의 핵심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팀 코리아’가 일궈낸 체코 원전 수주가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 전반에 훈풍이 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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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일보 후퇴?…“대만 발언, 前정부 입장 넘은것 반성”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한 것과 관련해 “이전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인식된 것을 반성할 점으로 삼아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16일 다카이치 총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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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수준…文정부 뛰어넘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의 연간 누적 상승률이 10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1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까지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1%였다.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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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거 김건희에게 3억원 수표로 전달” 법정서 주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한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금품 거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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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하수처리장”…데이터센터 발생 열, 처리수로 냉각
“돈을 쓰는 하수처리장이 아니라 돈을 버는 하수처리장을 만들자. 그것이 부강테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솔루션입니다.”3일 만난 김동우 부강테크 대표(58)는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형 하수처리장 ‘코플로우 캠퍼스(Co-Flow Campus)’를 이렇게 소개했다. 코플로우 캠퍼스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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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키나와 인근에 레이더 기지 추진…中항모 감시 목적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6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 도쿄 방향으로 비행하며 군사 위협을 높인 가운데 일본이 오키나와 동쪽 기타다이토(北大東) 섬에 레이더 부대를 배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전했다. 일본이 중국의 군사 활동을 겨냥해 이 지역에 미사일과 레이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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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전문가” vs “코드인사”…방미통위원장 청문회서 공방
여야가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 실무 활동이 전무한 ‘코드 인사’”라고 지적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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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주년 맞은 리벨리온, ‘리벨쿼드’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
“리벨리온의 한 보 전진이 대한민국 IT 산업 전반의 한 보 전진이라 생각하고 사업에 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5년이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년은 마샬 초이(Marshall Choy) 최고사업책임자(CBO) 같은 최고의 선수를 모시고 글로벌 플레이를 하는 시간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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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율주행 테스트” 머스크 트윗에…테슬라 주가 연중 최고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주가가 연중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15일(현지 시간) 미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56% 오른 475.31달러로 마감했다. 올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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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억 버는 고소득자도 빚탕감?…금융위 “새출발기금, 제도 손질”
금융위원회는 월 소득이 1억 원에 달하는 고소득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감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가상자산을 은닉하거나 가족 증여 등을 통해 자산을 축소한 뒤 채무 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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