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를 점수로 매기는 모순, 학폭 심의의 한계[내 생각은/류영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반성’과 ‘화해’다. 교육적으로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를 점수화하는 방식은 되레 제도의 취지를 흔들 수 있다. 무엇보다 …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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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반성’과 ‘화해’다. 교육적으로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를 점수화하는 방식은 되레 제도의 취지를 흔들 수 있다. 무엇보다 …
군 인권교육은 병영 내 가혹행위와 권위주의를 줄이고, 장병의 권리의식을 높이며 군 문화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만 최근 군 현장에서 권리 보호 교육에 비해 군 조직의 특수성과 규율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인권 개념이 정당한 훈련과 지휘까지 위…

중국 반체제 인사가 고무보트를 타고 한국 영해로 밀입국하다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이 매체들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중국 인권운동가 둥광핑(董廣平·68). 그는 25일 오후 9시 36분 태안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 지…
![“보수후보 갈린 부산북갑, 이준석 당선된 ‘동탄 모델’ 비슷”[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7/134005199.1.jpg)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6월 3일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둘러싼 3자 구도…

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앞바다를 통해 대한민국 영해로 진입했다가 해경에 붙잡힌 중국 국적 남성의 신원이 중국 공산당 비판 활동으로 수차례 투옥됐던 반체제 인사 둥광핑(68)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둥광핑은 전날 밤 고무보트를 이용해 …

정부가 이달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27일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술분석 결과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는)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Noor)’ 계열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

한미약품이 근육 양을 증가시키면서 근 기능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 혁신 비만 신약을 공개한다. 한미약품은 내달 5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미국당뇨병학회(ADA 2026)’에 참가해 ‘신개념 비만치료제(LA-UCN2, HM17321)’와 ‘차세대 근육 증…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6·3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돌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유세를 지원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민식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박 전…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본사 직원 2명이 다쳤다. 협력업체 직원은 도주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27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경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남성 두 명이 칼에…

HMM ‘나무호’ 공격과 관련해 27일 외교부에 초치된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가 “이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모두 부인한다”며 “절대로 개입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를 공격한 미상 비행체가 이란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한 …

대학원생 황모 씨(25)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로 빌렸다.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황 씨는 27일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대출을 고민하던 중 학자금 대출 금리가 워…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과 관련해 27일 전문가들은 상판(슬래브) 절단 등의 작업으로 거더(받침보)의 균형이 무너져 갑작스럽게 붕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9cm의 침하가 발견된 시점에 지지대 같은 안전조치를 하거나 안전진단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중고차를 팔려다가 중고차 매매 업자를 사칭한 사기꾼에 속아 탁송기사로 위장했던 차주가 차량과 매매 대금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책임이 차주에게 있다는 취지다.27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주 김모 씨가 중고차 매…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가 작성한 작업 지침서에는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지대 등의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전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해 국가 필생의 과제라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경남 창원에 이어 이날까지 1박2일 부산·경남(PK) 일정을 이어간 가운데, 국민의…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산이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관련해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관광산업에 제일 장애가…

삼성전자가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5년 동안 5조 원을 내놓기로 했다. 파업 위기로 치달았던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이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이익 분배 논란으로 확산되자 사회공헌성 기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이익 분배 논란 속 ‘상생…
![[주간보안동향] 깃허브 내부 저장소 3800개 무단 접근…원인은 악성 VS코드 확장 프로그램 外](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7/134005238.1.jpg)
사이버 위협이 일상이 된 시대, 보안은 더 이상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보안 이슈와 정부 정책, 기업 소식을 살펴봅니다.깃허브 내부 저장소 3800개 무단 접근…원인은 VS코드 악성 확장 프로그램세계…
![[기고] 갈까 말까 딜레마존, 해결 방안 없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7/134005207.1.jpg)
신호등은 교통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붉은색 푸른색 그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라는 노랫말도 있듯이 황색등이 켜지는 순간, 때로 운전자는 당황하게 된다. 지난 2024년 대법원에서 “노란불이 켜진 것을 보면서도 교차로 진…

과거에도 수차례 동물 관련 기행으로 구설에 올랐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다시 맨손으로 교미 중인 뱀 두 마리를 붙잡는 기행을 저질렀다.26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케네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교미 중이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