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추경재원 조달 위해 철도예산 4건 감액”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철도 관련 사업 예산이 일부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추경 재원은 전액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을 통해 조달된다. 국토부 소관 사업 중에서는…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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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경제살리기-규제완화 앞장서달라”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맞아 각 정당과 당선자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만큼 21대 국회가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방안이 담긴 법안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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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6개월 유예한다더니 은행선 2개월”… 소상공인들 분통
“정부 발표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대출 연장 안 됩니다.” 무역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7일 은행을 찾았다가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월 이후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A 씨는 ‘6개월 이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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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이번주 바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총 12조 원의 초저금리 대출 재원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대출 수요가 아직도 많아 정부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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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실직자에 생계비 주고… 유럽, 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고용 감소→가계소득 감소→소비 감소→경기 회복 둔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기업과 구직자에게 각종 생계비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는 …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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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날개 단 해외 항공사… 코로나이후 하늘길 장악 우려
해외 주요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국 항공산업 살리기에 나서면서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사들이 외항사들에 밀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각종 보조금과 지원을 받으며 버틴 외항사들이 코로나19 이후 가격 경쟁력을 무기…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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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3기 신도시 백지화? 각당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4·15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추진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약집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은 10쪽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정당이 저마다 부동산 공약을 쏟아낼 만큼 부동산이 이번 총선의 ‘뜨거운…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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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찾겠습니다, 경제 살릴 공약
여야가 이번 총선 국면에서 각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폐해진 경제 살리기를 주장하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경제 살리기 해법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계와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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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경제는 버려진 자식… 다음 국회서 더 심해질까 우려”
“20대 국회에서 규제 개혁 법안이 줄줄이 막혀 ‘경제는 버려진 자식’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21대에서는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입니다.” 국회를 오가며 산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한 경제단체 대관 담당자는 9일 주요 정당의 공약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렇게 …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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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실제론 재난지원금 숫자 경쟁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9일 서울 종로 유세에서 “코로나를 거치며 상처 받은 ‘코로나 세대’를 어떻게 살릴지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외치며 등판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충남 유세 현장에서 “코로…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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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자영업 중심 고용 조정 가능성 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난달부터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내부 진단을 내리고 전방위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 …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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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로 제한속도 50km 연내 앞당겨 시행한다
정부가 도심지역 차량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올해 안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추진한다. 또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최대 1500만 원으로 증가시키는 대책을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800명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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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2배로 1인당 열흘-50만원 지원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지원비를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매출이 급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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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위기 개인채무자도 원금상환 1년 유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 대출 연체 위기에 몰린 개인채무자들에게도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가계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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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관광 결제액 80%까지 소득공제,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 추가 공급
올해 상반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음식, 숙박, 관광 등의 업종에서 돈을 쓰면 8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쓸 물품을 6월까지 미리 구입하면 구매액의 1%를 세금에서 빼준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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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업 외국납부세금 이중과세 개선 추진”
우리 기업들이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국 정부에 냈는데도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또 내야 하는 이중 과세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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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高신용 2등급도 대출 퇴짜… 벼랑끝 소상공인에 여전한 은행 문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4/08/100548065.1.jpg)
[단독]高신용 2등급도 대출 퇴짜… 벼랑끝 소상공인에 여전한 은행 문턱
‘은행은 지점 1곳당 하루에 0.3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센터는 1곳당 86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 포함) 분산 처리 실적이다. 정부는 소진공 센터마다 대출 신청 행렬이 장사진을 치자 시중은행으로 업무를 일부 이관하고, 소진공 센터…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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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 90일 유예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석유업계를 돕기 위해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세계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내 업계는 매출 감소를 호소해 왔다. 혜택을 받는 석유사업자는 54개 …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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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수수료 역풍’… 공정위 “인수합병 시장영향 조사” 칼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요금 인상 논란을 일으킨 배달의민족(배민)의 인수합병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강도 높게 조사하기로 했다. 배민은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배달서비스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와 합병을 준비 중이다. 두 회사가 합치면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이 98%로 올…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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