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식차익 과세 앞두고 내달 7일 공청회
정부가 다음 달 공청회를 시작으로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핵심으로 한 금융투자소득 세제 개편 절차에 들어간다.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 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020년…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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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세일 첫주말 후끈… 매출증가율 코로나후 최대
‘대한민국 동행세일 캠페인’이 시작된 첫 주말, 백화점과 마트에 소비자가 몰리며 유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최대 매출 증가율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26, 27일 롯데백화점 매출은 동행세일 가격 할인에 힘입어 지난해 여름 세일…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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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격랑, ‘소부장’으로 뚫어야[기고/성윤모]](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06/28/101723890.1.jpg)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격랑, ‘소부장’으로 뚫어야[기고/성윤모]
북미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탐험가로 콜럼버스를 떠올리지만 진짜 주인공은 500년 앞서 북미 대륙에 발을 디딘 레이프 에릭손이라는 스칸디나비아 바이킹이다. 스칸디나비아는 척박한 땅과 기후, 특히 거친 바람으로 유명하다. 힘든 자연환경이 작은 배 한 척으로 북미까지 갈 수 있는 바이킹의 …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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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년들이 원하는 건 공정”… 與 “잘못된 정보로 국민 혼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 방침 논란과 관련해 보수야권이 일제히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26일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정규직화”라며 “청와대가 헛발질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본질은 ‘반칙과 특혜’ 대 ‘…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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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도 주식 年2000만원 넘게 벌면 양도세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 종목에 수억 원씩 투자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낮아져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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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은 못하고… 재외국민 원격의료 첫발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를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시키며 원격진료에 첫발을 뗐다. 전화와 화상,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 발급까지 가능하게 됐지만 재외국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규제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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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사실상 증세 지적도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인하하기로 해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양도세가 더 많이 걷힐 수 있어 이번 조치가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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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1억 투자 4000만원 수익땐… 세금 35만원→421만원
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내놓은 것은 상품마다 제각각이던 금융투자상품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익에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주식 양도차익처럼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세원을 끄집어내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 …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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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못내는 40조 기안기금… “지원 골든타임 놓칠라”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전폭적인 자금 지원을 예고했던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좀처럼 가동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공식 출범식을 가지고 진용을 꾸렸지만 아직 기금지원 신청공고조차 나오지 않았다. 자금 지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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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점가도 中企특별지원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대상이 기존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 지역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가 대규모 구…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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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받은 상품평, ‘광고’ 명시 안하면 제재
‘광고입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할 때는 이 같은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미디어별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상품 후기를 어떻게 올…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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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투자 시대착오적’이라더니… 내년 예산 24조 넘을 듯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로 선회하면서 내년 SOC 예산이 6년 만에 2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SOC 투자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던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투자에 앞장서면서 지난해 공공수주 규모는 10년 만에 최대로 늘었다. 23일 기획재정부…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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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알립니다]‘애프터 코로나 시대 언택트 비즈니스로 살아남기 2’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진짜 실력’이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가 눈앞에 닥친 위기관리에 집중했던 시기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코로나19에 특화된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동아일보 미…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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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13억 인도인 홀린 앱 ‘트루밸런스’ 外](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6/23/101656005.1.jpg)
[DBR]13억 인도인 홀린 앱 ‘트루밸런스’ 外
■ 13억 인도인 홀린 앱 ‘트루밸런스’○ DBR Case study 13억8000만 인도인을 홀린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국내 회사가 있다. 바로 밸런스히어로다. 밸런스히어로는 2015년 1월 인도에서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과 잔여 데이터양을 확인할 수 있는 앱 ‘트루밸런스’를 선보였…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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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CEO 특전, 생산성 보상-기업자원 사적전용 양면 모두 가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6/23/101655989.1.jpg)
[DBR]“CEO 특전, 생산성 보상-기업자원 사적전용 양면 모두 가져”
한 기업의 경영자가 받는 혜택에는 고액 연봉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전용기나 운전기사가 딸린 전용차, 회사 가장 안쪽에 배치된 으리으리한 사무실과 골프장 회원권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경영자가 누리는 비금전적인 보상을 특전(perquisites)이라 부른다. 전용기를 타지 않고 …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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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Special Report]‘자율주행’ 로보택시-로보셔틀, 도심 도로 누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6/23/101655972.1.jpg)
[DBR/Special Report]‘자율주행’ 로보택시-로보셔틀, 도심 도로 누빈다
모빌리티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국의 쏘카와 같은 차량공유(car sharing) 서비스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후 모빌리티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관련 서비스도 △택시와 유사한 차량 호출(ride hailing) 서비스 △주차…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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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키운다더니… ‘반쪽 CVC’ 되나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운용할 때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총수 일가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기업이 CVC를 발판 삼아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주회사가 CVC를 갖도록 허용함으로…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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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더 내리고, 양도세 대상 늘린다
정부가 이달 중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그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5월 사상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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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정기관장 교체 가닥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 차기 국세청장과 경찰청장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청와대 관계자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임명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부를 맞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해 교체가…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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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티커 붙었다면 코로나 걱정 덜고 편하게 식사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안심식당’ 지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심식당이란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거나 수저를 개별 포장하는 등 위생을 강화한 식당을 지정해 스티커(사진)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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