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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청와대 비서실 전면 개편할 때 됐다

입력 2018-12-31 00:00업데이트 201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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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 차를 맞아 청와대 진용을 대폭 교체할 때가 됐다.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 활력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며 ‘경제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했지만 반향이 크지 못했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가 민간 사찰 의혹으로 커져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출석하게 된다. 청와대 주도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들은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 출범 초부터 문 대통령을 보좌해온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민정수석 등 핵심 참모들에 대한 전면 쇄신으로 청와대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경제정책비서관 등을 찔끔 교체했지만 그런 식으로는 청와대가 바뀌었다는 인상을 줄 수 없다. 민정수석은 유임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교체하는 쪽으로 대통령이 결단할 필요가 있다. 특감반 지휘 책임 등으로 청와대의 기강을 무너지게 한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는 참모를 바꾸지 않고선 청와대 개편의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임 실장을 포함한 1기 청와대의 보좌진은 적폐 청산 드라이브 같은 과거집착형 국정 운영의 책임이 크다. 이념지향적인 청와대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청와대의 얼굴에 해당하는 핵심 수석비서관들의 교체가 절실하다. 이들의 후임 임명을 보면 문 대통령의 임기 중·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성과 실용을 중시하는 인사로 국민들이 국정 쇄신의 기대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2기 청와대’가 출범하면 청와대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현상도 끝내야 한다. 청와대가 국정의 컨트롤타워라며 부처를 틀어쥐는 것은 폐습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대통령 뜻을 내세워 부처 일에 개입하면 장관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각 부처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성과를 못 내면 책임을 묻는 식으로 국정 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청와대 정부’라는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사설
문 대통령은 올해 8월 중폭 개각을 단행하고 11월 9일 경제팀의 투 톱인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한 바 있다. 하지만 정책 쇄신으로 연결되지 않아 개각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경제를 살리려면 청와대 쇄신을 가능한 한 빨리 단행하고 정책기조 쇄신과도 연결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행보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오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급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 2기 청와대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흔들림 없이 경제에 둘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초 최고의 진용으로 청와대를 개편해 국정에 전념하는 심기일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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