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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국민살림 팽개친 채 잿밥만 챙기려는 안하무인 국회

입력 2018-11-21 00:00업데이트 201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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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으로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멈췄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그제 자유한국당이, 어제는 바른미래당마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예산국회가 마비됐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한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돌입해도 470조5000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실 심의는 불가피하다.

국회법은 11월 30일까지 예결위가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12월 2일은 헌법상 법정기한이다. 그런데도 15일 출범했어야 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국민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이 정쟁의 수단이나 조건이 될 순 없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위 구성을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내걸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제1, 2야당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국회의 예산안 합의가 무산될 경우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에 따라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듯이 야당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여당의 책임도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굳이 여야 협상에 매달리지 않아도 원내 과반수만 확보하면 내달 2일 이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닌가.

사설
그러는 사이 내년도 국민 살림은 지금도 방치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증가한, 1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인 슈퍼 예산안이다. 23조5000억 원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 등 치열한 검증이 필요한 예산이 부지기수다. 예산 심의는 입법과 함께 국회의 양대 기능이다. 본분을 팽개친 채 어떻게든 막판에 자신의 지역구 예산만 짬짜미, 나눠 먹기 식으로 끼워 넣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행태가 올해도 반복될 것 같다. 언제까지 이따위 안하무인 행태를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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