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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안보리 北제재 추가… 중국도 동참한 압박

입력 2018-04-02 00:00업데이트 201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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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과의 석유·석탄 불법 무역에 관련된 선박 27척, 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 모두 49건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은 모든 유엔 회원국 항구의 입항이 금지되며, 회사는 자산이 동결된다. 안보리의 이번 조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유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미국에 국제사회도 보조를 맞춘 것이다. 특히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3월 27일) 직후 동참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대북 제재의 김을 뺄 것이란 우려에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평창 겨울올림픽으로 연기됐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도 어제부터 4주 일정으로 시작됐다. 실기동 훈련인 이번 독수리 훈련은 기간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핵추진 항공모함 같은 미군의 전략무기는 동원되지 않았지만 훈련 강도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사설
이럴수록 북한 김정은은 평화 공세에 박차를 가해 제재의 끈을 느슨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난달 31일 방북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의 접견 자리에선 2020년 도쿄 여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 의사까지 나타냈다고 한다. 김정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흔들림 없는 제재와 압박 때문이다. 압박이 없이는 북한과의 대화를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게 25년 북핵 협상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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