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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청년일자리 성과 부진하자 8개월 만에 다시 추경 꺼내든 정부

입력 2018-02-26 00:00업데이트 2018-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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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규 예산 확정 두 달 만에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제 “청년일자리를 위해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을 뒷받침하는 데 기존 재원으로 안 되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과 23일 이틀 연속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정부가 조기 추경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 항목 통계를 잡기 시작한 뒤로 가장 높았고, 실업률(3.7%)도 2013년 이후 4년 연속 올랐다. 올해 1월 실업자 수는 102만 명으로 7개월 만에 최고치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조선업이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볼 때 일자리 감소 추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금 추경을 꺼내 드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역대 1분기 추경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을 앓던 2009년뿐이다. 더구나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지난해 11조2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돈 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설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지 보름 만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사표를 내는 것이 이 정부의 현주소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옥죄어 비숙련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움츠리고 있다. 거꾸로 가는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재정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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