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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사설]문재인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가 ‘진짜 안보’인가

입력 2016-12-27 00:00업데이트 201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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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책임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자신의 싱크탱크 포럼에서 “안보는 자신 있다며 집권한 새누리 정권에서 안보는 무너지고 평화는 멀어졌다”며 “자주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됐다며 “대화부터 제재까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과감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쓰겠다”고 밝혀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대선주자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문 전 대표가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며 안보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어제는 한미 확장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겠다면서도 15일 외신기자회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수정도,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드 배치 합의를 파기하면 한국은 북핵 위협에 속수무책이 되는데도 전작권 조기 환수까지 하겠다니 과연 한미동맹이 온전할지 의문이다.

 “안보의 첫째 사명은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을 침탈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문 전 대표의 말은 옳다. 그러나 그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정부 발표대로라면 해군 초계함이 우리 영해에서 북한 잠수함에 의해 감쪽같이 폭침됐다”며 ‘가짜 보수의 안보 무능’을 비판했다. 5년 만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아직도 정부 발표가 미심쩍다는 뜻인가.

 지금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지난 70년간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안보가 ‘리셋’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도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중국은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의 무력시위로 대응했다.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경쟁 신경전은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사설
 북한은 언제나 국제질서 재편의 시기에 이익 극대화를 노려 왔다. 통일부가 어제 발표한 ‘2017년 북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내년 핵탄두 모형을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유력 대선주자라면 말로만 대북 경고와 한미동맹 중시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그를 찍지 않은 유권자 5명 중 1명이 친북 성향과 좌편향을 문제 삼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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