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공유
공유하기
동아일보|정치

[사설]“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문재인의 反헌법적 발상

입력 2016-12-19 00:00업데이트 2016-12-19 00:00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라는 질문에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답했다. 17일 울산 촛불집회에서는 “새로운 세상은 정치인에게만 맡겨서 가능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시민혁명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차기 대선의 유력한 야권 주자인 문 전 대표가 헌재 결정에 불복(不服)하거나 ‘민중혁명’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헌법은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최상의 규범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정지에 들어간 것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도,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것도 다 헌법에 따른 것이다. 만에 하나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따라야 하는 것 또한 헌법 정신이자 민주주의요 법치다. 촛불민심에 영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다고 해도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광장의 분노와 요구를 제도의 틀 안으로 수렴해 해결하는 진정한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보다 촛불을 더 중시한다면 차라리 시민혁명가로 나서는 게 옳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 대청소를 말하려면 패권주의 정치, 패거리 사조직 정치부터 청소해야 한다”고 한 것은 문 전 대표를 겨냥한 지적이다.

 문 전 대표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돼 북한과 미국 둘 다 갈 수 있다면 어딜 먼저 가겠느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답한 것도 위험한 안보관의 일단을 보여주는 듯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임기 말에 남북정상회담을 해 실질적 효과가 없었다는 인식에서 문 전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회담이나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환상일 뿐임을 그간의 역사가 웅변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최근호도 “한국의 안보가 우선순위”라며 야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발목 잡아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으로 연기하라고 주장한 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 북한을 방문할 경우 국가 안보야 어찌되든 사드 배치도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인가.

사설
 문 전 대표가 선동적인 발언을 거듭하는 것은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임에도 20% 지지율에 고착된 반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독설을 날리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의 발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한동안 중도 보수층을 겨냥해 ‘안보 행보’를 보이던 문 전 대표의 어떤 발언이 진짜 문재인인지 국민은 궁금하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댓글 0
닫기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