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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관존민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입력 2014-01-23 03:00업데이트 2014-01-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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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최근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을 심층 해부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낸 돈의 평균 1.7배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평균 2.5배에 이른다. 연금 수급액이 적은 일반 국민이 수급액이 많은 공무원을 세금으로 떠받치는 구조다. 현 제도는 공무원 급여가 일반인에 비해 낮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공무원만큼 정년이 확실하게 보장된 직업도 없다. 이 바람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정부 쪽으로 쏠리는 것도 국가 발전의 장애요인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보전금이 2조5000억 원이다. 보전금은 박근혜 정부 5년간 14조9000억 원, 다음 정부에선 31조4000억 원으로 5년마다 배로 불어난다. 국가 재정을 파탄 낼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작년 미국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한 것도 방만한 공공연금 제도 탓이 컸다. 지난해 일본은 후생연금(국민연금)과 공무원공제연금(공무원연금)을 통합했다. 미국도 1984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일반인과 함께 사회보장연금제도(OASDI) 및 신연방공무원연금제도(FERS)에 이중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합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꿨고 수급 연령을 늦췄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일반 국민과 차별해 우대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관존민비(官尊民卑)다. 올바른 해법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이다. 연금 전문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이 적자 위기에 빠진 1999년부터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지만 공무원 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개혁의 강도가 미지근했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 맡겨 놓아선 안 된다. 민간이 주축이 되고 정치인들도 적극 나서는 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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