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월의 '대북관계 재검토' 메시지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7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북(對北)정책의 방향을 보면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보다 더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이 틀림없다.

파월 지명자는 이날 남한 및 한반도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대북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용정책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치 경제 안보상의 우려를 해결하고, 상호적이며 동맹국간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는 한 수용하겠고, 북―미기본합의서도 북한이 준수하는 한 미국도 준수하겠다는 등 분명한 ‘단서’를 붙여 주목된다.

파월 지명자의 이같은 발언은 앞으로 ‘북한이 하기 나름에 따라’ 북―미관계가 좌우될 것이며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짙게 깔려 있는 듯하다.

미국 공화당측 인사들은 그동안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따라서 북―미관계는 새롭게 검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북한 체제의 속성이 달라진 게 없는 것은 물론이고 클린턴 행정부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핵이나 미사일문제 해결도 사실상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월 지명자의 이날 발언이 북한에 대해 ‘권고’ 이상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본다. 동시에 앞으로의 북―미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갖는다. 북―미관계의 그같은 불협화음은 이제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곧바로 주변 4강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우선 북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길 바란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문제 등에 대한 의혹은 일차적으로 북한측이 해소해야 할 과제다.

미국의 새 행정부 팀도 “고압적인 정책은 미국 외교를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고 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성과는 그것대로 인정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해결해야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관심과 지원 또한 절실히 필요로 한다. 한미(韓美)공조는 물론이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 우리 외교의 몫이 된 북―미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