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직원 만들어 코로나 지원금 받은 50대, 징역 6개월 선고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을 허위로 적어 유급 휴직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해 고용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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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을 허위로 적어 유급 휴직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해 고용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아들이 ‘50억 성과급’ 받은 곽상도는 어떻게 뇌물 혐의를 벗었을까[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1/117836634.1.jpg)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체력 안 져요”… 아들 둘 워킹맘은 오늘도 달린다[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1/117838083.1.jpg)
외국계 은행에 다니는 ‘워킹 맘’ 백은주 씨(43)는 요즘 트레일러닝으로 활력을 찾고 있다. 평소 웨이트트레이닝과 달리기를 즐기던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부터 산을 달리는 묘미에 빠져 있다. “대학시절부터 치열하게 살면서 항상 운동을 놓지 않았어요. 먹는…
![거짓말과 조작으로 얼룩진 미국史의 한 페이지[정미경의 이런영어 저런미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01/117696412.1.jpg)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십니까. 영어를 잘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미경의 이런 영어 저런 미국’으로 모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사인 시사 뉴스와 영어 공부를 다양한 코너를 통해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래 링크로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기사보다 한 주 빠른 월…

경찰이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 훔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32)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친윤계 최고위원 후보인 박성중·이만희·이용 의원이 컷오프된 데 대해 “시험과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공부해야 하는데 점수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떨어진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인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

지난 10일 국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10일) 하루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온 입국자는 1431명이다. 그중 공항검사센터에서 유전자증폭(PC…

강원 춘천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춘천의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표가 반복되는 조작 수사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망신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 소환을 위…
![금리인상 끝나면 채권투자도 끝물? 모르시는 말씀 [딥다이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1/117835866.1.jpg)
예상대로 5.0에서 멈추느냐, 5.25 또는 그 너머까지 가느냐. 전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이 온통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쏠려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둔화)’ 언급에 환호했다가, 뜨거운 고용지표에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이럴 땐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일희일…
![카텔란에게 물었다 “바나나 먹혔을 때 기뻤죠?”[영감 한 스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0/117832545.1.jpg)
여러분 안녕하세요지난주 뉴스레터에서 막 개막한 리움미술관 마우리치오 카텔란 개인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사실 1월부터 리움미술관 연간 전시 계획에 카텔란이 있는 것을 보고 미술관에 전화를 걸었답니다.“카텔란 인터뷰는 안하나요…? 아트바젤 마이애미비치에서 데이비드 다투나가 바나나 먹었…
![100년 전 오늘, 서울 충무로에 화재가 발생해 상가 40여 채가 탔다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03/117728033.1.jpg)
▶ 오늘로 백년 사진은 5회째입니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독자들의 댓글 중에 인사이트를 주는 글들이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1월 초에 포스팅했던 [백년사진 no.2.] ‘서울에 비가 내려 유리 장판…

국민의힘은 11일 검찰 조사에서 또다시 진술을 거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거대 부동산 비리 수사에 협조하는 것, 그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민생”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자신이 왜 검찰에 출석해야 했는지 여전…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6·사법연수원 19기)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초 우 전 수석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요청을 전달받았다. 이후 지난 8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등록…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였던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검찰로 압송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1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그는 이날 오전 8시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뒤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김씨는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치와 팬을 험담하는 글을 올린 한화 이글스 김서현(19)이 고개를 숙였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11일(한국시간) “김서현이 오늘 훈련 시작 전 코치와 동료들에 사과했다. 스프링캠프 현장을 찾은 취재진을 통해서도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와 중국 간 ‘방역 갈등’이 일단락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11일부로 해제한다고 발표하자, 중국 당국 또한 관련 ‘보복’ 조치 해제 의사를 밝히면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작…

토요일인 11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평소 겨울철 주말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 덕분에 나들이 차량이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자동차 472만대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주 토요일 440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280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발생 1만2781명, 해외유입 24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3033만8148명을 기록했다.이날 확진자는 1주일 전(4일) 1만4616명보다 …

넷플릭스가 스페인 등 4개국에 올해 첫 계정 공유 유료화를 시작한 가운데 책정된 공유 수수료가 화제다. 그동안 업계는 올해 도입될 국가의 공유 수수료가 3달러(약 3800원) 안팎이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4개국 평균 수수료가 약 5.4달러(6800원)로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스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