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방역 갈등’ 일단락… 中 ‘보복’ 조치 단계적 해제할 듯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중국발 입국자 PCR 대기 장소 안내문. 2023.2.10/뉴스1

우리나라와 중국 간 ‘방역 갈등’이 일단락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11일부로 해제한다고 발표하자, 중국 당국 또한 관련 ‘보복’ 조치 해제 의사를 밝히면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작년 말부터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중국 당국의 관련 정보 비공개 등을 이유로 지난달 2일부터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48시간 이내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음성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우리 측의 이 같은 방역 강화 조치가 “중국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한국인에 대한 도착 비자 발급 중단 및 경유 비자 면제 중단 △한국발 입국자 중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의 PCR 검사 의무화를 차례로 시행하는 ‘보복’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내려가는 등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이자 11일부터 중국 내 공관의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이번 조치 시행 시한을 줄인 것이다.

중국 당국도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발표를 접한 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해 온 한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를 적극 고려하겠다”(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 결과 제출 등 일부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중국 당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계속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 당국의 방역 강화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려면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그에 맞춰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한중이 모두 상대국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완전히 해제한다 해도 이번 ‘방역 갈등’ 과정에서 재차 악화된 양국민의 감정을 되돌려놓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당국은 여전히 틈만 나면 우리 안보 주권에 해당하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문제 삼고 있고, 그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지난 2017년 시행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일단 최대 정치행사인 올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뒤에야 우리나라와의 외교적 접촉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그전까진 ‘냉랭한 한중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