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아”…중학생에 절도 지시 20대 ‘실형’
법원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절도를 시킨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문경훈 판사)은 지난 8일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는 A 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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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절도를 시킨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문경훈 판사)은 지난 8일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는 A 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분양이 늘면서 전국 일반공급 물량은 지난해보다 약 2만가구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7일 기준 청약홈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일반공급 물량(특별공급 제외)은 15만2079가구로 1년 전 …

프랑스 축구대표팀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24)가 리오넬 메시(35·이상 파리생제르맹)를 제치고 득점왕에 올랐지만, 눈앞에 있던 월드컵 트로피를 놓치며 눈물을 흘렸다. 음바페는 19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의 2022 카타르월드컵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

국정원이 또 제주지역 진보인사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9일 진보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오전 제주에 있는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고 사무총장 자택에 대한 압…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예견된 일”이라며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이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별로 지혜롭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전당 대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임순례 감독이 배우 황정민과 영화 ‘교섭’을 통해 21년 만에 재회했다. 19일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황정민의 첫 장편 주연작이자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하는 밴드를 배경으로 20년을 가로지르는 친구들의 모습을 아릿하게 그려낸 임순례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연출작 ‘와이키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662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2821만4915명이다. 이날 확진자는 전날(18일) 5만8862명보다 3만2240명(54.8%) 감소했지만, 1주일 전(1…

연일 한파가 지속되면서 배달비가 상승하고 있다. 추위로 인해 실내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수요가 증가했지만,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는 배달 기사는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 대설주의보가 내리면서 배달 기본료가 건당 1만원까지 …

최근 일본 정부가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논리적 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 및 안보의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과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개정된 …

한국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 진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1차 기동을 무사히 끝마쳤다. 다누리는 앞으로 추가적인 기동을 통해 열흘 뒤 달 궤도 안착 최종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1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다누리는 지난 17일 새벽 2시45분께 1차 임무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내년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오는 202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연금·노동·교육에 더해 금융·서비스 개혁까지 5대 개혁을 추진한다. 경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패하고도 대회 정상에 등극했다. 32년 전인 1990 월드컵에서도 아르헨티나는 원조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와 함께 비슷한 길을 걸었는데 그땐 결승전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피엔딩이었다. 아르헨티나는 19일(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왜 먼저 하냐가 아니라, (시간을 더 끌면) 국정조사를 아예 못 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7일 전에 증인에게 통보해야 하…

BMW코리아가 19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 및 파라다이스시티에 전기차 충전 시설인 ‘BMW 차징 스테이션’을 공식 개소했다. BMW 차징 스테이션은 총 40기, 동시 80대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국내 단일 공간 최대 규모 충전 시설이다. 이 충전소는 BMW 드라이빙…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진성)가 K-MOOC 홈페이지에서 오는 19일부터 ‘AI(인공지능) 융합 스마트 HVAC(공기조화기술)’ 과정 수강생 모집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의오픈은 2023년 1월 2일부터다. ‘AI(인공지능) 융합 스마트 HVAC(공기조화기술)’ 강좌는…

부동산 매매를 알선했더라도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판사 박대산)은 부동산 중개업자 A씨가 B건물의 공동 소유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역대급 명승부’가 펼쳐진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을 향해 각계각층에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19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은 연장까지 3-3으로 …

트위터 사용자들은 앞으로 트위터가 “접속 금지 플랫폼”으로 결정한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마스토돈 등 라이벌 소셜 미디어들과 더 이상 링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는 일론 머스크 새 트위터 오너가 지난 주 자신의 자가용 제트 비행기 위치 추…

당정은 1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물가 안정으로 잡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일차적으로 수출 증대를…

인셀덤 서울본부 김기춘 수석대표와 최배견 대표가 충남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억 원 이상의 사회공헌사업을 펼치는 등 충청권 ‘기부천사’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16일 천안시청 로비에서 천안시복지재단과 천안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희망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