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진료 받은 중국인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7일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 받은 혐의(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인 A씨(5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의 한 한의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633…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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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7일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 받은 혐의(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인 A씨(5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의 한 한의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633…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특별사면 및 복권된 가운데 MB측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8.15 때 사면하길 기다렸는데 당시 안됐다”며 “늦게 나마 사면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
![한국과 미국의 한파, 원인이 같다고? [이원주의 날飛]](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27/117177113.1.jpg)
크리스마스가 끼어 있던 지난 주말 안녕하셨는지요. 즐겁고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강추위와 폭설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폭탄 눈폭풍’이 불어닥쳐 역시 수십 명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 와도 너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출신 모태범이 수영선수 출신 박태환 어머니에게 돌발 질문을 던진다. 28일 오후 9시 20분 방송하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에는 박태환 어머니에게 김장 수업을 받는 박태환과 모태범의 하루가 펼쳐진다. 이날 어머니 집을 찾은 박태환은 어머니와 …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서 관련 기술 수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북한군이 운용 중인 무인기는 대부분 ‘정찰용’이지만 생화학 테러 등 공격용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군사분계선(MDL)…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두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보수진영 전직 대통령인 MB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만으로도 ‘국민통합’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미국프로농구(NBA) 니콜라 요키치(27·덴버)가 ‘트리플 더블’을 앞세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한 발자국씩 가까워지고 있다. 요키치는 26일 현재 29경기 7개의 트리플 더블로 이 부문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시즌 득점 선두(1016점)인 루카 돈치치(23·댈러스)가 …

현대백화점그룹 IT전문 기업 현대IT&E가 ‘2022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 포상’ 수여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 포상은 좋은 일자리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한 개인과 기업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현대IT&E…
![[김순덕의 도발]악마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 중국 비밀경찰서처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27/117176836.1.jpg)
맛없는 짜장면은 없다. 불어터진 짜장면은 좀 문제가 있지만(그건 면의 문제이지 짜장면의 죄는 아니라고 본다) 짜장면은 냄새만 맡아도 먹고 싶어지는 국민적 최애 외식메뉴다. 죄 없는 짜장면을 죄스럽게 만든 서울 송파구 한 중국음식점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날 모양이다. 이 중국집이 중국의 …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측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서울)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수백억원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0시부로 특별사면된다.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사면장을 수령하게 된다.정부는 28일자로 이 전 대통령 등 1373명에 대해…

KT가 연말을 맞아 올해 지니 TV 이용자의 장르별 콘텐츠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드라마 콘텐츠 분석 결과 올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는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다. 구매 횟수는 약 60만 회에 달했다.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SBS …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시프트바이오 “엑소좀 플랫폼, 희귀 난치병 치료의 열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27/117176344.1.jpg)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교를 졸업한 의학자가 있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며 살리는 의사의 길도 좋지만, 수많은 환자의 질병을 낫도록 돕는 신약 개발자의 길도 값지다는 판단 하에 고려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 융합대학원에 입학한다. 의학에 과학을 더해 효과 좋은 신약 개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등으로부터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소통과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배소현 빌라왕 김모씨 피해자 단체 대표는 27일 오전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윤석열 정부가 향후 10년간 반도체산업 인재를 15만명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주요 대학 수시모집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의 추가합격률이 최대 235%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합격률은 모집인원 대비 추가합격자 비율을 뜻한다. 모집인원이 100명인 학과에서 최초합격자가 등록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26일) 북한의 무인기 국내 영공침범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도발은 당연히 규탄해야 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대비태세 공백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걱정을…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쳐 논란을 빚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엄지척 단체사진을 찍었던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와 손혜원 전 의원의 모습이 오버랩됐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군 당국은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진입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1대는) 어제(26일)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북한에서 발…

윤 대통령은 27일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연말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