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꼴찌인데… 가족복지 공공지출 비율, OECD 38개국중 31위
한국 정부가 가족 복지에 투입하는 공공 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최하위인 만큼 관련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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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나는 이래서 OO을 지지했다” 대만인 25명의 답변[시차적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9/123139159.1.jpg)
“나는 이래서 OO을 지지했다” 대만인 25명의 답변[시차적응]
《‘저 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지?’ ‘우리와는 왜 다르지’ 국내외 뉴스 속 궁금증을 콕 짚어 새로운 시각에 적응시켜 드립니다.》13일 치른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65) 후보가 40.1%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같은 당 차이잉원 총통의 뒤를 잇게 되었습…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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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합쳐 ‘육아휴직 480일’ 의무화… “비혼 커플도 신청 가능”
《부모 육아휴직 최초 도입한 스웨덴 1974년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부모가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최대 4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90일은 남성만 사용할 수 있다. 스웨덴 인구는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7배…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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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쇼크’ 체코… 스웨덴-佛모델 도입하자 출산율 40% 늘어
“체코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며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체코 프라하 카를로바대(카렐대)에서 만난 이르지나 코초우르코바 인구통계학과 교수(사진)는 바닥이 안 보이는 저출산의 덫에 빠진 한국을 향해 “과거에 체코도 초저출산…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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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저출생 대책’ 격돌…누가 이겼을까?[이미지의 포에버 육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9/123128547.1.jpg)
與野 ‘저출생 대책’ 격돌…누가 이겼을까?[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 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여당인 국…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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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인정…“관련 법규정 없어”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인정됐다. 1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 서스턴 카운티 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 자격 박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2021년 1월6일 의회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트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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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스웨덴 ‘파파쿼터제’, 野는 헝가리 ‘대출탕감’ 벤치마킹
18일 여야가 발표한 공약 중 상당수는 이미 외국에 도입된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는 북유럽에 도입된 ‘아빠할당제(파파쿼터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부 합산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정하되 이 중 일정 기간은 …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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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아빠 한달 출산휴가 의무화” 野 “셋 낳으면 1억 대출 탕감”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저출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에 더해 아빠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1억 원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인구소멸 위기 앞에 저출산 의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야가 정책역량을 집중했…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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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 출발 트럼프 재선땐… 한국내 자체 핵개발 압박 커질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 핵 동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화(化)로 한국에서도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미국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55·사진)은 동아일보에…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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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인단 총 538명… 270명 확보하면 승리
한국을 포함한 세계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직접 최고지도자를 뽑는다. 미국 대선은 직선제와 간선제를 혼합한 독특한 체계다. 우선 미 50개 주(州) 유권자는 11월 5일 대선일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에게 투표한다. 이 1차 직선제 투표에서 이긴 측이 해…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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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햄프셔 결전 앞두고… 트럼프, 헤일리 인도이름 부르며 공세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78)과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52)가 성, 연령, 인종 등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며 거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23일 북동부 뉴햄프셔주(州)에서 열리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둔 기싸움 성격이 강하다…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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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대책 없는 ‘늙은 한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8/123119694.4.jpg)
[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대책 없는 ‘늙은 한국’
저출산 고령화로 지난해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은 632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20대는 620만 명으로 감소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 ㉠ …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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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인구부 설치·아빠 출산휴가 1달…육아휴직 60만원 인상
국민의힘이 인구부를 신설하고 엄마-아빠 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60만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지원에 비중을 두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날…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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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美대선 세계 최대 리스크…트럼프 재집권 시 北 핵 동결 받아들일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 핵 동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화(化)로 한국에서도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미국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55)은 “미 대선은 올해 세계…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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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출생률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일·가정 병립 중요”
대통령실은 18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과다 경쟁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병립할 수 있는 근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출생률 문제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중요해서 획기적인 정…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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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인신공격 트럼프, “거짓이다” 떠들다 법정서 쫓겨날 뻔
패션 잡지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피고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인신 공격을 하다가 법정에서 쫓겨날뻔 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가 재판을 방해할 경우 법정에서 쫓겨날 수 있…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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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출산 가장 큰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근본 대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지만 대증요법으로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나란히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는…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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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도 공화당 TV토론 취소…트럼프·헤일리 불참 여파
2024년 대선 공화당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후보들 간 TV토론은 연이어 무산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다음 주 뉴햄프셔에서 열릴 공화당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ABC에 이어 CNN도 그…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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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산·소득불평등에 아이 안 낳아…획기적 정책 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저출생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이고, 그 …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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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자녀 가구에 24평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준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주거·자산·돌봄을 3개의 축으로 한다.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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