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횡령’ 前 우리은행 형제 실형 추가…범죄수익은닉 혐의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30일 범죄수익은닉 규제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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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30일 범죄수익은닉 규제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재산을 분할해 노 관장에게 약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SK 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심리로 진행된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
4년 넘게 양육비 7000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30일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올 3월 40대 남성이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은 데 이어 30대 남성이 또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30일 장 후반 SK의 주가가 급등했다. 약세로 출발해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던 SK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장 한…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회 합창단장이 구속됐다. 3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스물다섯 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재판에서 사망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렸다. 3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상표)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해 교제를 강요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에 “꼭 상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미…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29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원장님! 스스로 목을 매는 건 어때요?’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
고등학교 동창의 잠꼬대에 격분해 돌솥으로 머리를 내려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고…
[속보]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가처분 인용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이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 …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전처에게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해 약 45억 원을 약속받고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유출한 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ST 이모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말다툼 이후 오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으로 연예인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군인 출신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는 30일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47)의 항소심에서 1심과 …